투표함

총회를 전자투표로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마지막 확인 2026-10-18 · 근거 법령 원문과 대조

안건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은 법이나 시행령이 전자적 방법을 직접 허용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처럼 법이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서명을 요구해 본인확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무엇을 해야 하나안건 수
법이 직접 허용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23개
규약 근거 필요정관·규약에 전자적 방법에 관한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26개
전자투표 불가법이 전자서명 등을 요구해 이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5개

법이 직접 허용하는 안건

규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안건

법이 전자투표를 명시하지 않고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입니다. 근거 없이 전자적으로 의결하면 그 결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안건을 고르는 순간 이 구분을 근거 조문과 함께 화면에 표시합니다.

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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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