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전자투표, 이걸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은 법이나 시행령이 전자적 방법을 직접 허용해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처럼 법이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상법 시행령이 전자서명을 요구해 이 서비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투표함은 안건을 고르는 순간 그 구분을 근거 조문과 함께 표시합니다.
전자투표가 가능한 안건 49개 · 안건별 근거는 아래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
투표할 때 쓰는 앱
투표함은 토스 앱 안에서 여는 투표 앱입니다. 설치할 것이 없고, 링크를 받은 사람은 토스 본인확인을 한 번 거쳐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합니다. 동아리·반·학생회 모임 투표는 법정 요건 없이 자체 규칙으로 열 수 있고,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내 안건 찾기
법령을 고르면 그 법이 정한 안건과 정족수를 볼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개 안건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 재건축 결의 · 재건축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 공동주택관리법 7개 안건 관리규약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2명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개 안건 조합 총회 일반 의결 · 정관이 3분의 2를 요구하는 안건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개 안건 총회 일반 의결 · 규약 제정·변경 · 임원 해임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 상법 4개 안건 주주총회 보통결의 ·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요건 완화)
- 정관·규약이 정하는 안건 3개 안건 총학생회장단 선거 · 단순 과반 의결 · 4분의 3 특별 의결
- 민법 3개 안건 총회 일반 의결 · 정관 변경 · 해산 결의
- 협동조합기본법 2개 안건 총회 일반 의결 · 정관 변경 · 합병 · 해산 · 조합원 제명
- 신용협동조합법 2개 안건 신협 총회 일반 의결 · 신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 등)
- 농업협동조합법 2개 안건 농협 총회 일반 의결 · 농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제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2개 안건 수협 총회 일반 의결 · 수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제명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개 안건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 일반 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 특별 의결 (정관 변경·제명·해산)
- 주택법 2개 안건 리모델링 결의 — 주택단지 전체 · 리모델링 결의 — 동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개 안건 조합 인가사항 변경
- 사립학교법 1개 안건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 정당법 1개 안건 정당 대의기관 결의
무엇이 다른가
요건을 계산해 드립니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같은 문장을 숫자로 바꿔 셉니다. 재적이 분모인지 출석이 분모인지가 갈리는 자리에서 결의가 뒤집힙니다. 결과 화면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이 함께 남습니다.
1인 1표를 구조로 막습니다
토스 본인확인(CI)을 씁니다. CI는 한 사람에게 하나만 부여되는 값이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도 두 번 투표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 하나도 없어서 남의 정보를 알아도 대신 투표할 수 없습니다.
명부 원본을 받지 않습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는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뀌어 그 값만 올라옵니다. 서버는 명부의 원본을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명부를 확정하면 전체가 머클 루트 한 값으로 압축돼 나중에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을 만들어 드립니다
안건·근거 조문·요건별 판정·개표 결과·명부 확정값·개표 검증값이 들어간 초안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옮기다 숫자가 틀리면 그게 곧 분쟁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면투표를 함께 셉니다
도정법은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지 못하게 하고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합니다. 서면 투표지를 촬영해 입력하면 전자표와 나누어 집계하고, 선거관리위원 과반이 승인해야 반영됩니다.
고칠 수 없게 남깁니다
모든 사건이 해시 체인으로 이어집니다. 표 하나, 명부 한 줄이 바뀌어도 검증값이 달라집니다. 마감 시점에 개표 검증값이 확정되고, 그 뒤로는 주최자도 고칠 수 없습니다.
얼마인가
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 (공급가, 부가세 별도)
500명이면 5만원(공급가)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카드 매출전표로 정산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가 정한 적격 지출증빙이라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믿나
법은 조용히 바뀝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는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밀렸고, 지금도 옛 항 번호를 인용한 글이 검색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원문 67개 조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조문이 바뀌면 배포가 멈춥니다. 안건마다 근거 조문의 시행일을 함께 표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검증 4,700여 항목과 49개 안건 부하 시험을 통과해야 배포됩니다.
시작하기
토스 앱에서 투표함을 열고 안건을 고르면 됩니다.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