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결정족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총회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건마다 다릅니다. 이 법이 정한 안건 10개 중 10개는 법이 전자투표를 직접 허용하고, 0개는 규약·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안건을 찾으세요.
| 안건 | 정족수 | 근거 | 전자투표 |
|---|---|---|---|
|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법이 허용 |
| 재건축 결의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 법이 허용 |
| 재건축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단서 | 법이 허용 |
| 공용부분의 변경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법이 허용 |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법이 허용 |
| 일부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 법이 허용 |
| 서면·전자 결의 — 일반 (집회 없이) | 재적 4분의 3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법이 허용 |
| 서면·전자 결의 — 공용부분 변경(제15조제1항제2호) | 재적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 법이 허용 |
| 서면·전자 결의 — 재건축·매도청구 등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 | 법이 허용 |
| 서면·전자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법이 허용 |
투표함은 위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다른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개
- 상법 4개
- 공동주택관리법 7개
- 정관·규약이 정하는 안건 3개
- 민법 3개
- 협동조합기본법 2개
- 신용협동조합법 2개
- 농업협동조합법 2개
- 수산업협동조합법 2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개
- 주택법 2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개
- 사립학교법 1개
- 정당법 1개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정관·규약이 법정 요건보다 엄격한 선을 두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