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코인(KCOIN)(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투표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토스 미니앱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주최자란 투표를 개설하고 선거인 명부를 등록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참여자란 개설된 투표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선거인 명부란 주최자가 등록한, 해당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목록을 말합니다.
5. 본인확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절차를 통해 실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투표함 개설 및 선거인 명부 관리
2. 본인확인을 통한 투표 자격 검증 및 중복 투표 방지
3. 의결권 행사 및 집계
4. 투표 결과의 산출과 결과 확인 수단 제공

제5조 (주최자의 의무)

주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선거인 명부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명부의 내용이 실제 자격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2. 투표 실시 전에 투표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공동주택 투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이를 요구합니다.
3. 해당 조직의 관리규약·정관·선거시행세칙 등이 정한 절차와 정족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4. 투표 결과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과 그 집행은 주최자의 책임입니다.
5.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참여자의 의무)

참여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나 기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대리투표)
2. 투표권을 매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선택을 하는 행위
3.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7조 (투표 결과의 확정과 정정)

1. 투표 결과는 마감 시각이 지난 후 집계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 마감 시각의 판단 기준은 회사 서버의 시각입니다. 참여자 기기의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된 결과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주최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정정 절차를 협의합니다.

제8조 (재투표)

1. 주최자가 재투표를 허용하도록 설정한 투표에서는 참여자가 마감 전까지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행사한 표만 유효합니다.
2. 익명 투표에서 재투표를 하려면 투표 시 발급받은 확인 코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점검·교체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표가 진행 중인 시간대의 예정된 점검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최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3. 서비스 중단으로 투표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된 경우, 주최자는 투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다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최자가 등록한 선거인 명부의 오류
   • 주최자가 관계 법령이나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투표의 무효
   • 참여자가 본인의 기기나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대리투표
   • 참여자가 확인 코드를 분실하여 자신의 표를 조회하지 못하는 경우
2. 원격 전자투표의 기술적 한계에 관하여: 회사는 본인확인을 통해 계정 도용을 차단하지만,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기를 타인에게 넘겨 이루어지는 대리투표는 통제된 투표소가 없는 원격 투표에서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한계를 사전에 고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본 서비스를 통한 투표 결과가 특정 법률관계에서 유효하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투표의 법적 효력은 해당 조직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1조 (요금)

1. 서비스 이용 요금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2. 참여자에게는 투표 참여를 조건으로 어떠한 금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업자 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표시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