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주택법 의결정족수

안건 2개 · 시행 2026-09-08 기준

주택법이 정한 총회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건마다 다릅니다. 이 법이 정한 안건 2개 중 0개는 법이 전자투표를 직접 허용하고, 2개는 규약·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안건을 찾으세요.

안건정족수근거전자투표
리모델링 결의 — 주택단지 전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주택법 제11조제3항제1호 규약 근거
리모델링 결의 — 동별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주택법 제11조제3항제2호 규약 근거

투표함은 위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토스에서 투표함 열기 어디서 해야 하나

다른 법령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정관·규약이 법정 요건보다 엄격한 선을 두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