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공인 전자투표

투표함의 법령 검토 자료는 어떻게 검증되나요?

마지막 수정 2026-10-29 · 근거 법령 원문과 대조

네 겹입니다. ① 법령 원문을 두 출처(법률 검색 서비스 캐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중 판본)에서 받아 조·항·호 단위로 대조하고, ② 조문의 모든 문장을 전수 대장에 올려 투표함의 대응을 기록하며, ③ 판정 엔진의 숫자가 조문과 1:1로 맞는지 검사하고, ④ 이 검사 4,700여 항목과 실부하 시험을 통과해야만 배포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배포가 멈춥니다.

검사 단계

단계무엇을 보나어긋나면
법령 최신성캐시된 원문을 다시 받아 시행일·본문 비교배포 중단, 원문 재수집
교차 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중 판본과 조각 단위 비교배포 중단
조문 전수 대조문장 416개가 전부 대장에 있는가배포 중단, 사람이 검토
법령 1:1 대조안건 55개의 정족수 숫자가 조문 인용문과 같은가배포 중단
실동작·실부하운영 서버에서 실제 투표·판정·보고서배포 되돌림

검토 결과는 조문 전수 대장 JSON으로 공개합니다. "구현"과 "주최자가 할 일"과 "무관"을 갈라 적어 두었으니, 다 된다고 읽지 마시고 상태를 보세요.

투표함은 안건 55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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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