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의2#0",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의2",
  "index": 0,
  "quote": "총회와 병행하여",
  "gist": "총회 의결을 거쳐 통상 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총회를 열 수 있다",
  "status": "organizer",
  "how": "안건 근거(electronicBasis.note)에서 온라인총회 개최 요건을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의2#1",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의2",
  "index": 1,
  "quote":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gist":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면 온라인총회 단독 개최",
  "status": "done",
  "how": "관리 화면 online-meeting 의 basis='disaster'. 선언은 해시 체인에 남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의2#2",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의2",
  "index": 2,
  "quote":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gist": "온라인총회는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status": "organizer",
  "how": "electronicBasis.note 가 본인확인·접속기록·의견청취를 나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의2#3",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의2",
  "index": 3,
  "quote":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gist": "온라인총회 참석자는 정족수 산정에서 직접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online_meeting_basis='concurrent' 일 때 전자표를 직접출석에 산입 (routes/polls.ts 결과)",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의2#4",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의2",
  "index": 4,
  "quote":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gist": "요건 1호 본인확인 · 2호 접속기록 보관 · 3호 의견청취 기준",
  "status": "organizer",
  "how": "1호는 토스 본인확인으로 충족한다. 2호 접속기록과 3호 의견청취는 총회 운영 쪽이라 주최자가 갖춰야 한다 — note 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의2#5",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의2",
  "index": 5,
  "quote": "[본조신설 2024.12.3]",
  "gist": "조문 신설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0",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0,
  "quote":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gist": "제1항 각 호는 총회 의결사항",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무엇을 총회에 올릴지는 주최자가 정한다. 우리는 올라온 안건을 받아 집계한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
  "quote": "정관의 변경",
  "gist": "의결사항 1~5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이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2",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2,
  "quote":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gist": "의결사항 6~13호. 9호·10호가 제4항 가중 대상",
  "status": "done",
  "how": "redev_plan / redev_plan_cost_up 안건이 제4항 요건을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3",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3,
  "quote":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gist": "일반 의결정족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status": "done",
  "how": "redev_general 요건 + applyBylawOverrides 로 정관 가중 반영",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4",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4,
  "quote":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gist":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은 재적 과반수",
  "status": "done",
  "how": "redev_plan: approval basis='eligible' 1/2",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5",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5,
  "quote":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gist":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재적 3분의 2",
  "status": "done",
  "how": "redev_plan_cost_up: approval basis='eligible' 2/3",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6",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6,
  "quote":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gist":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status": "done",
  "how": "서면투표 집계(manage/paper). 대리는 오프라인 위임장이라 서면표로 들어온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7",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7,
  "quote":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gist": "서면 행사자는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서면표를 출석(attendee)에 합산해 집계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8",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8,
  "quote":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gist": "대리 허용 범위 세 가지",
  "status": "organizer",
  "how": "대리는 조합이 위임장으로 처리한다. 앱은 대리 투표를 받지 않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9",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9,
  "quote":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gist":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의 근거.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redev 가 이 조항을 근거로 든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0",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0,
  "quote":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gist": "전자적 방법의 정의(정보처리시스템·정보통신기술)",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용어 정의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1",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1,
  "quote":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gist": "제6항 전자적 행사자는 **출석**으로 본다 (직접 출석과는 다르다)",
  "status": "done",
  "how": "전자표를 출석(attendee)에 넣는다. 직접출석 산입은 별도로 제10항이 정하며 제8항(재난 단독)일 때만 인정된다 — 둘을 섞지 않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2",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2,
  "quote":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gist": "요건 1호 서면 병행 · 2호 방법별 결과 구분 관리 · 3호 대통령령 기준",
  "status": "done",
  "how": "1호는 electronicBasis.note 가 서면 병행을 요구한다고 알리고 서면투표 집계를 제공한다. 2호는 결과에서 electronicVotes/paperVotes 를 나눠 돌려준다. 3호는 시행령 제42조 항목 참조",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3",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3,
  "quote":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gist": "제8항 — 재난 등 단독 개최 시에는 서면 병행 없이 전자만으로 가능",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note 가 이 예외를 함께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4",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4,
  "quote":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gist": "제9항 — 서면·전자 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 의무",
  "status": "done",
  "how": "토스 본인확인(CI) 없이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routes/polls.ts enter)",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5",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5,
  "quote":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gist": "제10항 직접 출석 요건. 대리·제8항 전자만 직접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kind='direct' 요건 + 현장 인원 입력. 산입 근거 선언은 체인에 남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6",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6,
  "quote":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gist": "앞 문장의 괄호 마무리",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문장이 괄호로 끊긴 조각이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7",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7,
  "quote":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
  "gist": "시공자 선정은 직접출석 과반수, 창립총회 등은 100분의 20",
  "status": "done",
  "how": "redev_contractor(1/2) · redev_founding(1/5) · redev_plan(1/5)",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8",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8,
  "quote":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gist": "제11항 — 의결방법·전자적 의결권 행사·본인확인방법은 **정관 소관**",
  "status": "done",
  "how": "전자투표를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electronicBasis.note 가 정관 확인을 요구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5조#19",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index": 19,
  "quote": "<개정 2021.8.10, 2024.12.3>",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42조#0",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article": "제42조",
  "index": 0,
  "quote":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gist": "법 제45조제1항제13호의 위임 사항",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무엇을 총회에 올릴지의 목록이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42조#1",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article": "제42조",
  "index": 1,
  "quote":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gist": "추가 의결사항 + 제45조제6항제3호 위임 기준의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목록과 도입부다. 실제 기준은 다음 문장에 있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42조#2",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article": "제42조",
  "index": 2,
  "quote":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
  "gist": "기준 1호 — 소집통지에 전자의결 방법·기간·필요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status": "done",
  "how":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전자의결 안내 항목을 함께 남긴다. 통지 자체는 주최자가 자기 채널로 보내고, 그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42조#3",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article": "제42조",
  "index": 3,
  "quote":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gist": "기준 2호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
  "status": "done",
  "how": "토스 본인확인(CI)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다 — 나목에 해당한다. 상법 시행령과 달리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시장의 갈림길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42조#4",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article": "제42조",
  "index": 4,
  "quot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
  "gist": "제45조제10항 단서의 20% 대상 총회 목록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도입부다. 목록은 다음 문장에 있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42조#5",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article": "제42조",
  "index": 5,
  "quote": "1. 창립총회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gist": "직접출석 20% 대상 — 창립·시공자선정취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비",
  "status": "done",
  "how": "redev_founding · redev_plan · redev_plan_cost_up 이 1/5 direct 를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8조",
  "index": 0,
  "quote":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gist":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 인원 과반 **및** 의결권 과반",
  "status": "done",
  "how": "bldg_general 이 person/weight 두 요건을 함께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8조",
  "index": 1,
  "quote":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gist":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의 근거",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bldg 가 이 조항(제38조제2항)을 근거로 든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8조",
  "index": 2,
  "quote":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gist": "대리인을 통한 행사",
  "status": "organizer",
  "how": "대리는 관리단이 처리한다. 앱은 대리 투표를 받지 않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8조",
  "index": 3,
  "quote":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gist": "소집통지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힐 의무",
  "status": "done",
  "how":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방법을 남긴다. 통지는 주최자가 보낸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4",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8조",
  "index": 4,
  "quote":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gist": "위임 규정",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임 조항이다. 실제 기준은 시행령에 있고 note 가 규약 근거를 요구한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5",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8조",
  "index": 5,
  "quote": "[전문개정 2010.3.3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0,
  "quot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gist": "법 제38조제2항의 전자적 방법을 시행령이 구체화한다",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bldg 가 이 조문을 근거로 든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1,
  "quote":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gist": "1호 전자서명·인증서 / **1의2호 본인확인기관** / 2호 규약이 더 완화한 경우 — 1호와 1의2호는 병렬",
  "status": "done",
  "how": "토스 CI 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 발급이라 **1의2호에 그대로 해당**한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2호는 그보다 더 완화하려 할 때만 규약이 필요하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2,
  "quote":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gist": "소집통지에 인터넷 주소·투표 기간·기술적 사항을 밝힐 의무 + 전자투표는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규약·집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집합건물 안건에 이 세 가지와 마감 기한을 함께 안내한다. 웹 질문지(new.html)는 집합건물이면 \"집회일 전날까지\" 를 안내하고, 현장·서면 접수일(집회일)이 전자 마감과 같은 날이면 열지 못하게 막는다(2026-10-29)",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3,
  "quote":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gist": "관리단은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투표함이 그 수탁 기관의 지위에 해당한다. 관리단이 위탁을 결의해 두면 우리가 본인확인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운영하는 근거가 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1조#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1조",
  "index": 0,
  "quote":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gist":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 4분의 3 합의하면 집회 결의로 본다",
  "status": "done",
  "how": "bldg_written_general 안건 — 집회를 열지 않고 합의만으로 결의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1조#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1조",
  "index": 1,
  "quote":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gist": "제2항 — 사안별로 완화된 정족수로도 서면·전자 결의 가능",
  "status": "done",
  "how": "bldg_written_major(과반) · bldg_written_rebuild(4/5) · bldg_written_condo(2/3)",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1조#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1조",
  "index": 2,
  "quote":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gist": "제2항 각 호 — 1호 과반 · 2호 5분의 4 · 3호 3분의 2",
  "status": "done",
  "how": "bldg_written_major(1호) · bldg_written_rebuild(2호) · bldg_written_condo(3호) 가 각 호의 정족수를 그대로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1조#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1조",
  "index": 3,
  "quote": "제30조를 준용한다",
  "gist": "서면·전자 기록의 보관은 제30조 준용",
  "status": "organizer",
  "how": "기록 보관은 관리단 의무다. 앱은 결과와 해시 체인을 보관·증명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1조#4",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1조",
  "index": 4,
  "quote": "[제목개정 2012.12.18]",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7조",
  "index": 0,
  "quote":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gist":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는 사유",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요건 사유다. 우리가 판정할 수 없고 관리단이 판단한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7조",
  "index": 1,
  "quote":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gist": "단지 내 다른 건물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이 있으면 승낙 필요",
  "status": "organizer",
  "how": "앱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안건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7조",
  "index": 2,
  "quote":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gist": "재건축 결의 정족수",
  "status": "done",
  "how": "bldg_rebuild 가 person 4/5 + weight 4/5 를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7조",
  "index": 3,
  "quote":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gist": "휴양 콘도미니엄은 2/3",
  "status": "done",
  "how": "bldg_rebuild_condo",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4",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7조",
  "index": 4,
  "quot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gist": "재건축 결의 시 설계 개요·비용·분담·귀속을 정해야 한다",
  "status": "organizer",
  "how": "결의 안건의 내용이다. 앱은 안건 본문에 담도록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5",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7조",
  "index": 5,
  "quote":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gist": "비용 분담과 귀속은 형평에 맞게",
  "status": "organizer",
  "how": "내용 판단이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6",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7조",
  "index": 6,
  "quote":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gist": "재건축 결의 의사록에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을 적을 의무",
  "status": "done",
  "how": "기명 투표 내역(manage/named-ballots) + 명부 변환 도구의 이름 붙이기. 표에 명부 대조 해시를 함께 기록해 되짚는다. 이름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7",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47조",
  "index": 7,
  "quote": "[전문개정 2010.3.3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1조#0",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1조",
  "index": 0,
  "quote":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gist": "규약 기재사항 의무",
  "status": "done",
  "how": "제9호 회의에 관한 사항이 전자투표 근거가 된다 — electronicBasis.union",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1조#1",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1조",
  "index": 1,
  "quote":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gist": "기재사항 목록",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규약에 무엇을 적을지의 목록이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0",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6조",
  "index": 0,
  "quote":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gist": "총회 의결사항",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의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1",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6조",
  "index": 1,
  "quote":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gist": "의결사항 1~9호 + 제2항 본문(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status": "done",
  "how": "union_general 이 제2항 본문 요건을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2",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6조",
  "index": 2,
  "quote":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gist": "단서 — 규약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출석 2/3",
  "status": "done",
  "how": "union_rule(규약·임원해임) · union_dissolution(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3",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6조",
  "index": 3,
  "quote":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
  "gist": "임원 선거에서 출석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status": "done",
  "how": "union_officer 의 runoffIfNoMajority — 판정이 부결이 아니라 결선 안내로 간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4",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6조",
  "index": 4,
  "quote":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gist": "규약 제정·변경과 임원 선거·해임은 직접·비밀·무기명",
  "status": "done",
  "how": "union_rule / union_officer 에 SECRET_BALLOT 잠금. 서버가 강제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7조#0",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7조",
  "index": 0,
  "quote":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gist":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조직 구성의 문제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7조#1",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7조",
  "index": 1,
  "quote":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gist": "대의원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status": "done",
  "how": "union_delegate 에 SECRET_BALLOT 잠금 + isElection",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7조#2",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7조",
  "index": 2,
  "quote":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gist": "사업장 단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status": "organizer",
  "how": "후보 자격의 문제라 앱이 판정할 수 없다. 명부를 누구로 만드느냐가 곧 모수이므로 union_delegate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7조#3",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7조",
  "index": 3,
  "quote":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gist": "대의원 임기 상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임기는 선출 절차가 아니라 규약 사항이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7조#4",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7조",
  "index": 4,
  "quote":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gist": "대의원회에 총회 규정 준용",
  "status": "done",
  "how": "대의원회 의결도 union_* 안건을 그대로 쓴다 — 요건이 같기 때문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7조#5",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7조",
  "index": 5,
  "quote": "<개정 2021.1.5>",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1조#0",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41조",
  "index": 0,
  "quote":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gist":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 +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
  "status": "done",
  "how": "union_strike: approval basis='eligible' 1/2 + SECRET_BALLOT",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1조#1",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41조",
  "index": 1,
  "quote":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gist": "모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
  "status": "organizer",
  "how": "명부를 누구로 만드느냐가 곧 모수다. union_strike 의 caution 이 이 기준을 알린다. 해고자·비종사 조합원을 명부에 넣으면 정족수 계산이 통째로 어긋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1조#2",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41조",
  "index": 2,
  "quote":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gist": "방산업체 일부 종사자는 쟁의행위 금지",
  "status": "organizer",
  "how": "참여 자격의 문제라 앱이 판정할 수 없다.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1조#3",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41조",
  "index": 3,
  "quote": "<개정 2006.1.2>",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민법-제42조#0",
  "law": "민법",
  "article": "제42조",
  "index": 0,
  "quote":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gist": "정관 변경은 **총사원**(재적) 3분의 2",
  "status": "done",
  "how": "assoc_bylaw: approval basis='eligible' 2/3",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42조#1",
  "law": "민법",
  "article": "제42조",
  "index": 1,
  "quote":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gist": "정관이 정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applyBylawOverrides 로 정관 가중을 받는다 (낮추는 것은 막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42조#2",
  "law": "민법",
  "article": "제42조",
  "index": 2,
  "quote":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gist":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status": "organizer",
  "how": "가결되어도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앱이 대신할 수 없는 절차라 assoc_bylaw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3조#0",
  "law": "민법",
  "article": "제73조",
  "index": 0,
  "quote":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gist": "1인 1표가 원칙",
  "status": "done",
  "how": "assoc_* 는 useWeighted=false",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3조#1",
  "law": "민법",
  "article": "제73조",
  "index": 1,
  "quote":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gist": "서면·대리 행사",
  "status": "done",
  "how": "서면투표 집계. 대리는 법인이 위임장으로 처리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3조#2",
  "law": "민법",
  "article": "제73조",
  "index": 2,
  "quote":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gist":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자적 방법의 근거",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assoc 이 이 조항을 근거로 들고 정관 근거를 요구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5조#0",
  "law": "민법",
  "article": "제75조",
  "index": 0,
  "quote":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
  "gist": "총회 일반 결의방법",
  "status": "done",
  "how": "assoc_general",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5조#1",
  "law": "민법",
  "article": "제75조",
  "index": 1,
  "quote":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gist": "서면·대리 행사자는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서면표를 출석에 합산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8조#0",
  "law": "민법",
  "article": "제78조",
  "index": 0,
  "quote":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gist": "해산은 **총사원**(재적) 4분의 3",
  "status": "done",
  "how": "assoc_dissolve: approval basis='eligible' 3/4",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8조#1",
  "law": "민법",
  "article": "제78조",
  "index": 1,
  "quote":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gist":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applyBylawOverrides 로 정관 가중을 받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협동조합기본법-제29조#0",
  "law": "협동조합기본법",
  "article": "제29조",
  "index": 0,
  "quote":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gist": "총회 의결사항",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의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협동조합기본법-제29조#1",
  "law": "협동조합기본법",
  "article": "제29조",
  "index": 1,
  "quote":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gist": "제2항 — 특별의결(정관변경·합병분할해산휴업계속·제명·출자금환급·우선출자) 2/3, 그 밖은 과반",
  "status": "done",
  "how": "coop_special(2/3) · coop_general(과반). 출석 정족수는 둘 다 총조합원 과반수",
  "why": null,
  "plan": null
 },
 {
  "key": "협동조합기본법-제29조#2",
  "law": "협동조합기본법",
  "article": "제29조",
  "index": 2,
  "quote": "<개정 2014.1.21, 2020.3.3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0",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22조",
  "index": 0,
  "quote": "전자적 방법",
  "gist": "입주자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apt 가 이 조항을 근거로 든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1",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22조",
  "index": 1,
  "quote":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gist": "앞 문장의 마무리",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문장이 괄호로 끊긴 조각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2",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22조",
  "index": 2,
  "quote":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gist": "전자적 방법 우선 이용 노력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노력 의무이고 대상은 입대의·관리주체·선관위다. 우리가 대신할 수 없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3",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22조",
  "index": 3,
  "quote": "<신설 2021.4.13>",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0",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2조",
  "index": 0,
  "quote":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gist": "전자투표는 아래 세 방법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status": "done",
  "how": "토스 본인확인(CI)으로 충족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1",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2조",
  "index": 1,
  "quote":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gist": "1호 본인확인기관 · 2호 전자서명/인증서 · 3호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
  "status": "done",
  "how": "토스 CI 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 발급이라 **1호**에 해당한다. 상법 시행령과 달리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지 않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2",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2조",
  "index": 2,
  "quote":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gist": "전자투표 실시 전에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status": "done",
  "how":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전자투표 방법·기간을 함께 남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조#0",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3조",
  "index": 0,
  "quote":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
  "gist": "관리방법 결정 방식의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조#1",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3조",
  "index": 1,
  "quote":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gist": "입대의 의결 제안 또는 10분의1 이상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status": "done",
  "how": "apt_regulation 이 approval basis='eligible' 1/2 를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0",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0,
  "quote": "동별 대표자",
  "gist": "동별 대표자 선출의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1",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1,
  "quote":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gist": "선거구별 1명",
  "status": "organizer",
  "how": "선거구를 나누는 일은 주최자가 한다. 선거구마다 투표함을 따로 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2",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2,
  "quote":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gist": "후보 2명 이상 최다득표 / 1명 투표자 과반 찬성",
  "status": "done",
  "how": "apt_rep_multi · apt_rep_single",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3",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3,
  "quote":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gist":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예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 문제다. 앱은 후보를 심사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4",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4,
  "quote":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gist": "입주자 후보가 있으면 사용자 후보는 자격 상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5",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5,
  "quote":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gist": "사용자 요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6",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6,
  "quote":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gist": "사용자 요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7",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7,
  "quot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gist": "거주 기간 정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용어 정의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8",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8,
  "quot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gist": "결격사유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9",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9,
  "quote":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gist": "결격사유 1~4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10",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10,
  "quote":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gist": "결격사유 5~7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11",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11,
  "quote":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gist": "공유 소유자의 결격사유 판단",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12",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1조",
  "index": 12,
  "quote": "<개정 2020.4.24>",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0",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2조",
  "index": 0,
  "quote":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gist": "입대의 임원 구성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조직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1",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2조",
  "index": 1,
  "quote":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gist":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
  "status": "organizer",
  "how": "후보 자격이라 앱이 심사하지 않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2",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2조",
  "index": 2,
  "quote":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gist": "회장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명 이상이면 10분의1 투표 + 최다득표",
  "status": "done",
  "how": "apt_officer_multi + SECRET_BALLOT 잠금",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3",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2조",
  "index": 3,
  "quote":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gist": "회장 — 1명이면 10분의1 투표 + 투표자 과반. 라목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
  "status": "done",
  "how": "apt_officer_single · apt_officer_small(500세대 미만 규약으로 정한 경우)",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4",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2조",
  "index": 4,
  "quote":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gist": "감사 — 초과면 다득표자 순, 같거나 미달이면 후보자별 과반 찬성",
  "status": "done",
  "how": "apt_officer_multi 가 다득표자 순 선출을 겸한다 — 회장은 1명, 감사는 여러 명이라 복수 선택을 잠그지 않고 주최자가 선출필요인원만큼 정한다. 후보가 같거나 미달이면 apt_officer_single 을 **후보자별로** 따로 연다 (조문이 \"후보자별로\" 라고 정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5",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2조",
  "index": 5,
  "quote":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gist": "이사 선출 — 입대의 구성원 과반 투표. 정원이 같으면 무투표 선출",
  "status": "done",
  "how": "apt_council_resolution 과 같은 구조(입대의 구성원 기준)로 처리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6",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2조",
  "index": 6,
  "quote":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gist": "위임 규정",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임 조항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0",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4조",
  "index": 0,
  "quote":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입대의 의결정족수",
  "status": "done",
  "how": "apt_council_resolution",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1",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4조",
  "index": 1,
  "quote":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gist": "의결사항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무엇을 올릴지는 주최자가 정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2",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4조",
  "index": 2,
  "quote":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gist": "의결사항 1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3",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4조",
  "index": 3,
  "quote":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gist": "의결사항 2~17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4",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4조",
  "index": 4,
  "quote":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gist": "입대의 소집 주체",
  "status": "organizer",
  "how": "소집은 주최자가 한다. 앱은 소집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5",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4조",
  "index": 5,
  "quote":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gist": "청구가 있으면 14일 내 소집 의무",
  "status": "organizer",
  "how": "소집 절차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6",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4조",
  "index": 6,
  "quote":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gist": "소집 청구 사유",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소집 절차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7",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4조",
  "index": 7,
  "quote":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gist": "주택관리업자 인사·노무 간섭 금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 절차와 무관하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8",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14조",
  "index": 8,
  "quote": "<개정 2020.4.24>",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0",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0,
  "quote":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gist": "사업주체의 제정안 제안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입주 전 분양 단계다. 전자투표 대상이 아니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1",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1,
  "quote":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gist": "제안 시기 예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입주 전 단계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2",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2,
  "quote":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gist": "최초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입주 전 서면 동의라 전자투표로 할 일이 아니다. 개정만 다룬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3",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3,
  "quote": "인터넷 홈페이지",
  "gist": "공고 매체 정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용어 정의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4",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4,
  "quote":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gist": "제정안 공고·통지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입주 전 단계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5",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5,
  "quote":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gist":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제정안은 서면동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제정 절차이고 서면동의다. 우리는 개정만 다룬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6",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6,
  "quote":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gist": "전환 공동주택 제정안 공고·통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제정 절차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7",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7,
  "quote":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gist": "개정안은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status": "organizer",
  "how": "공고는 단지 채널로 한다.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그 사실을 남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8",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8,
  "quote":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gist": "개정안 요약서 개별 통지 후 제3조 방법으로 결정",
  "status": "organizer",
  "how": "apt_regulation 의 caution 과 소집 통지 기록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9",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9,
  "quote":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gist": "개정안 기재사항 1~3호 + 관리규약 보관·열람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관리주체의 보관 의무다. 의결 절차와 별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0조#10",
  "law":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article": "제20조",
  "index": 10,
  "quote": "<개정 2017.8.16, 2020.4.24>",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0",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
  "index": 0,
  "quote":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gist": "조합 총회의 구성",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 규정이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1",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
  "index": 1,
  "quote":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gist": "소집권자와 소집 청구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소집은 조합이 한다. 앱은 소집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manage/notice)",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2",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
  "index": 2,
  "quote":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gist": "임원 공백 시 소집 특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소집권자에 관한 특례다",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3",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
  "index": 3,
  "quote":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gist": "**총회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서면·전자 의결권 사항을 통지",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안건별 소집 기한을 카탈로그에 실어 화면에서 보이게 한다. 통지 자체는 주최자가 보내고 그 사실을 manage/notice 에 기록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4조#4",
  "law":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4조",
  "index": 4,
  "quote":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gist": "소집 절차의 세부는 정관 소관",
  "status": "organizer",
  "how": "정관이 더 엄격하면 그쪽을 따라야 한다. noticeRuleOf 의 안내에 함께 적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
  "index": 0,
  "quote":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gist": "공용부분 변경 — 3분의 2 + 3분의 2",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
  "index": 1,
  "quote":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gist": "단서 — 아래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과반)로 가능",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 의 caution 이 이 예외를 알리고 bldg_general 을 쓰라고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
  "index": 2,
  "quote":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gist": "단서 대상 1호·2호(개량·휴양 콘도미니엄)",
  "status": "organizer",
  "how": "비용이 과다한지는 앱이 판단할 수 없다.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
  "index": 3,
  "quote": "[전문개정 2010.3.3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의2#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의2",
  "index": 0,
  "quote":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gist":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 5분의 4 + 5분의 4",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_major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의2#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의2",
  "index": 1,
  "quote":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
  "gist": "휴양 콘도미니엄은 3분의 2",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_major 의 caution 이 알린다. 요건이 다르면 직접 설정을 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의2#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의2",
  "index": 2,
  "quote":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gist": "결의에서 설계 개요·공사 기간·비용·분담·귀속을 정할 의무",
  "status": "organizer",
  "how": "안건 본문에 담을 내용이다.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의2#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의2",
  "index": 3,
  "quote":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gist": "비용 분담과 귀속은 형평에 맞게",
  "status": "organizer",
  "how": "내용 판단이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의2#4",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의2",
  "index": 4,
  "quote": "설계의 개요",
  "gist": "결의에서 정할 사항 1~7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결의 내용의 목록이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의2#5",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의2",
  "index": 5,
  "quote":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gist": "결의 후 매도청구 절차 준용",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결의 이후의 권리관계 절차라 투표와 별개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의2#6",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15조의2",
  "index": 6,
  "quote": "[본조신설 2020.2.4]",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9조#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29조",
  "index": 0,
  "quote":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gist": "규약 설정·변경·폐지 — 인원 4분의 3 **및** 의결권 4분의 3",
  "status": "done",
  "how": "bldg_bylaw 가 person/weight 두 요건을 재적 기준으로 함께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9조#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29조",
  "index": 1,
  "quote":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gist":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status": "organizer",
  "how": "누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지는 앱이 판단할 수 없다. bldg_bylaw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9조#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29조",
  "index": 2,
  "quote":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gist": "일부공용부분 규약의 반대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와 그 구분소유자 범위는 관리단이 정한다. bldg_bylaw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9조#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29조",
  "index": 3,
  "quote": "[전문개정 2010.3.3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0조#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0조",
  "index": 0,
  "quote":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
  "gist": "규약 보관 의무 (제41조제4항이 서면·전자 기록에 준용)",
  "status": "organizer",
  "how": "기록 보관은 관리단 의무다. 앱은 표·명부·해시 체인을 보관하고 의사록 초안과 개표 검증값을 제공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0조#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0조",
  "index": 1,
  "quote":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gist": "보관자를 집회 결의로 정한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보관자 지정 절차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0조#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0조",
  "index": 2,
  "quote":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gist": "이해관계인의 열람·등본 청구권",
  "status": "organizer",
  "how": "열람 응대는 관리단이 한다. 앱은 관리 화면에서 결과와 의사록을 언제든 내려받게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0조#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0조",
  "index": 3,
  "quote": "[전문개정 2010.3.3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4조",
  "index": 0,
  "quote":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gist": "**집회일 1주일 전** 통지.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집합건물 안건에 1주일 기한과 \"구체적으로 밝혀\" 를 함께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4조",
  "index": 1,
  "quote":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gist": "1주일 기한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의 안내가 \"규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를 함께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4조",
  "index": 2,
  "quote": "의결권을 행사할 자",
  "gist": "공유 전유부분은 의결권 행사자에게 통지",
  "status": "organizer",
  "how": "누구에게 통지할지는 관리단이 정한다. 명부를 그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4조",
  "index": 3,
  "quote":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
  "gist": "통지 발송 장소",
  "status": "organizer",
  "how": "통지 발송은 관리단이 한다. 앱은 통지 사실과 시각을 기록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4",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4조",
  "index": 4,
  "quote":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gist": "도달 간주",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도달 시기에 관한 간주 규정이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5",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4조",
  "index": 5,
  "quote":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gist":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규약 근거 필요)",
  "status": "organizer",
  "how": "규약 확인 사항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6",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4조",
  "index": 6,
  "quote":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gist": "게시 시 도달 간주",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도달 시기에 관한 간주 규정이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7",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4조",
  "index": 7,
  "quote":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gist": "공용부분 변경·재건축·복구 결의는 통지에 **의안 및 계획의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 / bldg_rebuild / bldg_restore 의 caution 과 noticeRuleOf 안내가 이 의무를 알린다. 빠뜨리면 그 결의는 다투어진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8",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34조",
  "index": 8,
  "quote": "[전문개정 2010.3.3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0",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0,
  "quote":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
  "gist": "소규모 멸실은 각 구분소유자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집회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1",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1,
  "quote":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의 결의",
  "gist": "이미 재건축·복구 결의가 있으면 개별 복구를 할 수 없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결의 이전의 개별 복구 문제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2",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2,
  "quote": "복구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gist": "복구 비용 상환 청구",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결의가 아니라 비용 정산 문제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3",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3,
  "quote":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gist": "제1항·제2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규약 위임이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4",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4,
  "quote":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
  "gist": "대규모 멸실 복구 결의 — 5분의 4 + 5분의 4",
  "status": "done",
  "how": "bldg_restore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5",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5,
  "quote":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gist": "복구 결의 의사록에도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status": "done",
  "how": "기명 투표 내역(manage/named-ballots)과 명부 도구의 이름 붙이기로 만든다. bldg_restore 의 caution 이 기명으로 진행하라고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6",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6,
  "quote":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gist":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매수청구권",
  "status": "organizer",
  "how": "누가 찬성했는지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기명 투표 내역이 그 근거가 된다. bldg_restore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7",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7,
  "quote":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결의가 없을 때",
  "gist": "6개월 내 결의가 없으면 매수청구 가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결의 이후(또는 부재)의 권리관계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8",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8,
  "quote":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gist": "법원의 지급 기간 허락",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재판 절차다",
  "plan": null
 },
 {
  "key":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50조#9",
  "law":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article": "제50조",
  "index": 9,
  "quote": "[전문개정 2010.3.3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0",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0,
  "quote":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gist": "복수 노조 사업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한다",
  "status": "organizer",
  "how": "union_strike 의 caution 이 복수 노조일 때 모수가 달라짐을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1",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1,
  "quote":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gist":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 요구",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2",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2,
  "quote":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gist":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일화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3",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3,
  "quote":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gist": "개별 교섭 시 성실교섭·차별금지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4",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4,
  "quote":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gist": "자율적 결정 기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5",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5,
  "quote":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gist": "자율 결정 실패 시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6",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6,
  "quote":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gist":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7",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7,
  "quote":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
  "gist":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요건 (10분의 1 이상)",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8",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8,
  "quote":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gist": "노동위원회 결정",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9",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9,
  "quote":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gist": "이의 신청 절차",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10",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10,
  "quote": "불복절차 및 효력",
  "gist": "노동위원회 결정 불복",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교섭 절차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11",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11,
  "quote":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gist": "세부는 대통령령",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임 조항이다",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12",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12,
  "quote":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gist":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status": "organizer",
  "how": "제41조제1항과 같은 기준이다. 명부를 누구로 만드느냐가 곧 모수다 — union_strike 의 caution 이 이 기준을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13",
  "law":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29조의2",
  "index": 13,
  "quote": "[본조신설 2010.1.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0",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0,
  "quote":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gist": "입대의 구성 인원과 선거구",
  "status": "organizer",
  "how": "선거구는 관리규약이 정한다. 선거구마다 투표함을 따로 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
  "quote":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gist": "선거구 구획 방법",
  "status": "organizer",
  "how": "선거구 구획은 주최자가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2",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2,
  "quote":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
  "gist": "공구별 순차 입주 시 입대의 구성",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 절차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3",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3,
  "quote":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gist": "다음 공구 과반 입주 시 재구성",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 절차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4",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4,
  "quote": "서류 제출 마감일",
  "gist":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 (거주 요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이다. 앱은 후보를 심사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5",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5,
  "quote":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gist": "입주자 후보가 없으면 사용자도 가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6",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6,
  "quote":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gist": "거주 요건 상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7",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7,
  "quote":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gist": "결격사유",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8",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8,
  "quote":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gist": "입대의 임원 구성",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9",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9,
  "quote":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gist": "사용자는 회장 결격",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0",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0,
  "quote":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gist": "예외 — 서면동의를 얻으면 사용자도 회장 가능",
  "status": "organizer",
  "how": "서면동의 절차라 전자투표와 별개다. 주최자가 확인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1",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1,
  "quote":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gist": "입대의 회의록 작성·보관 의무",
  "status": "done",
  "how": "의사록 초안(manage/minutes)이 안건·요건별 판정·개표 결과·검증값을 담아 준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2",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2,
  "quote":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
  "gist": "회의 중계·방청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회의 운영 방식이다. 투표 집계와 별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3",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3,
  "quote":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
  "gist": "300세대 이상은 회의록 공개 의무",
  "status": "organizer",
  "how": "공개는 관리주체가 한다. 앱은 의사록 초안과 결과를 언제든 내려받게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4",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4,
  "quote":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gist": "회의록 열람·복사 청구",
  "status": "organizer",
  "how": "열람 응대는 관리주체가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5",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5,
  "quote":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gist": "임기·선출·해임 방법은 대통령령",
  "status": "done",
  "how":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와 제12조(임원)가 정하고 해당 안건들이 그 요건을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6",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6,
  "quote":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gist": "의결사항은 대통령령",
  "status": "done",
  "how": "시행령 제14조가 정하고 apt_council_resolution 이 그 요건을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7",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7,
  "quote":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gist": "사용자 과반 시 일부 의결사항 제외",
  "status": "organizer",
  "how": "구성원 성격에 따른 제한이라 주최자가 확인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18",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index": 18,
  "quote": "<신설 2019.4.23, 2022.6.10>",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0",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8조",
  "index": 0,
  "quote": "관리규약의 준칙",
  "gist":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행정청의 준칙 제정이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1",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8조",
  "index": 1,
  "quote":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gist": "입주자등이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
  "status": "done",
  "how": "apt_regulation 안건이 그 개정 요건을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2",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8조",
  "index": 2,
  "quote": "어린이집의 임대료",
  "gist":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특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관리규약 내용의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3",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8조",
  "index": 3,
  "quote":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gist": "제정·개정 방법은 대통령령",
  "status": "done",
  "how": "시행령 제20조가 정하고 apt_regulation 이 개정 요건을 싣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4",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8조",
  "index": 4,
  "quote":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gist": "승계인에게도 효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규약의 효력 범위다",
  "plan": null
 },
 {
  "key":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5",
  "law":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8조",
  "index": 5,
  "quote": "<개정 2016.1.19>",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민법-제71조#0",
  "law": "민법",
  "article": "제71조",
  "index": 0,
  "quote":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gist":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사단법인 안건에 1주 기한을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2조#0",
  "law": "민법",
  "article": "제72조",
  "index": 0,
  "quote":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gist":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의 안내가 이 제한을 함께 알린다. 통지에 없던 안건을 올리면 정족수를 채워도 그 결의는 다투어진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2조#1",
  "law": "민법",
  "article": "제72조",
  "index": 1,
  "quote":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gist":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organizer",
  "how": "정관 확인 사항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민법-제74조#0",
  "law": "민법",
  "article": "제74조",
  "index": 0,
  "quote":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gist": "특별이해관계 있는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status": "organizer",
  "how": "누가 특별이해관계인지는 앱이 판단할 수 없다. 그 사원을 **명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assoc_general 의 caution 이 이를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협동조합기본법-제28조#0",
  "law": "협동조합기본법",
  "article": "제28조",
  "index": 0,
  "quote":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gist": "총회 설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협동조합기본법-제28조#1",
  "law": "협동조합기본법",
  "article": "제28조",
  "index": 1,
  "quote":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gist": "총회 구성",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협동조합기본법-제28조#2",
  "law": "협동조합기본법",
  "article": "제28조",
  "index": 2,
  "quote":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gist": "소집권자와 의장",
  "status": "organizer",
  "how":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앱은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협동조합기본법-제28조#3",
  "law": "협동조합기본법",
  "article": "제28조",
  "index": 3,
  "quote": "정기총회는 매년 1회",
  "gist": "정기·임시 총회 소집 시기",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소집 시기는 정관 소관이다",
  "plan": null
 },
 {
  "key": "협동조합기본법-제28조#4",
  "law": "협동조합기본법",
  "article": "제28조",
  "index": 4,
  "quote":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gist": "**총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를 통지",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협동조합 안건에 7일 기한을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0",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0,
  "quote":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gist": "용어 정의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정의 조항의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1",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1,
  "quote":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gist": "위탁 대상 단체의 정의",
  "status": "done",
  "how": "어느 단체의 임원 선거를 우리가 못 하는지 여기서 갈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2",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2,
  "quote":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gist": "가목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과 새마을금고 / 나목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비사업조합**",
  "status": "done",
  "how": "가목은 의무위탁이라 **임원 선거를 우리 앱으로 할 수 없다** — coop_* 안건의 caution 이 알린다. 나목(정비사업조합)은 임의위탁이라 위탁하지 않으면 자체 선거가 가능하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3",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3,
  "quote":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
  "gist": "다목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위탁 의무·임의인 단체 (당내경선·당대표경선 제외)",
  "status": "organizer",
  "how": "자기 근거법에 위탁 규정이 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4",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4,
  "quote":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gist":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탁했을 때의 관할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5",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5,
  "quote":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gist": "관할 지정의 예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탁했을 때의 관할 문제다",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6",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6,
  "quote":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
  "gist": "위탁선거의 정의",
  "status": "done",
  "how": "위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므로 우리 앱을 쓸 수 없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7",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7,
  "quote":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gist": "선거인의 정의 —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탁선거의 선거인 개념이다",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8",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8,
  "quote": "\"공직선거등\"이란",
  "gist": "공직선거등의 정의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정의 조항이다",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9",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9,
  "quote":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gist": "공직선거의 범위",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공직선거는 애초에 우리 영역이 아니다",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10",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10,
  "quote":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gist": "국민투표·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 동시조합장선거의 정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투표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조#11",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3조",
  "index": 11,
  "quote": "\"정관등\"이란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gist": "정관등의 정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용어 정의다",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조#0",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4조",
  "index": 0,
  "quote":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gist": "적용 범위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조#1",
  "law":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article": "제4조",
  "index": 1,
  "quote":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gist": "**의무위탁**(가목·다목 일부) / **임의위탁**(나목·라목)",
  "status": "done",
  "how":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는 의무위탁이라 3원칙 탈락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임의위탁이라 위탁하지 않으면 우리 앱으로 할 수 있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정당법-제29조#0",
  "law": "정당법",
  "article": "제29조",
  "index": 0,
  "quote":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gist": "정당은 대의기관·집행기관·의원총회를 두어야 한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 규정이다",
  "plan": null
 },
 {
  "key": "정당법-제29조#1",
  "law": "정당법",
  "article": "제29조",
  "index": 1,
  "quote":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gist":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 설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 규정이다",
  "plan": null
 },
 {
  "key": "정당법-제29조#2",
  "law": "정당법",
  "article": "제29조",
  "index": 2,
  "quote":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gist": "기관의 조직·권한은 당헌 소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정족수가 당헌 소관이라는 뜻이다. 법정 정족수가 없다",
  "plan": null
 },
 {
  "key": "정당법-제32조#0",
  "law": "정당법",
  "article": "제32조",
  "index": 0,
  "quote":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gist": "대의기관 결의와 국회의원 제명 결의는 **서면·대리 금지**",
  "status": "done",
  "how": "party_delegate 의 caution 이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정당법-제32조#1",
  "law": "정당법",
  "article": "제32조",
  "index": 1,
  "quote":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gist": "대의기관 결의는 **전자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왜 당원투표가 없느냐\" 의 답이다. 전자적 의결의 길을 열면서 전자서명을 명시한다. 우리는 본인확인만 하므로 3원칙 탈락 — requiredAuth='unsupported' 로 생성을 막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정당법-제32조#2",
  "law": "정당법",
  "article": "제32조",
  "index": 2,
  "quote": "<개정 2020.6.9>",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4조#0",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4조",
  "index": 0,
  "quote":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gist": "총회 결의사항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결의사항 목록의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4조#1",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4조",
  "index": 1,
  "quote":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gist": "결의사항 1~4호 (제1호 정관 변경이 특별의결 대상)",
  "status": "done",
  "how": "coop_credit_special 이 제1호를 다룬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4조#2",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4조",
  "index": 2,
  "quote":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gist": "결의사항 5~9호 (제6호 해산·합병·분할·휴업이 특별의결 대상)",
  "status": "done",
  "how": "coop_credit_special 이 제6호를 다룬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4조#3",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4조",
  "index": 3,
  "quote":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gist": "정관 변경은 **중앙회장 승인** 후 등기해야 효력 (표준정관 준용 시 예외)",
  "status": "organizer",
  "how": "가결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coop_credit_special 의 caution 이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4조#4",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4조",
  "index": 4,
  "quote": "[전문개정 2015.1.20]",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5조#0",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5조",
  "index": 0,
  "quote":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gist": "일반 의결 —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status": "done",
  "how": "coop_credit_general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5조#1",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5조",
  "index": 1,
  "quote":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gist": "재적 500인 초과 시 **251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가능",
  "status": "organizer",
  "how": "고정 인원 요건이라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 coop_credit_general 의 caution 이 직접 설정으로 바꾸라고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5조#2",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5조",
  "index": 2,
  "quote":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gist": "정관 변경·해산 등은 출석 3분의 2",
  "status": "done",
  "how": "coop_credit_special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5조#3",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5조",
  "index": 3,
  "quote":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gist": "이해 상충 조합원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status": "organizer",
  "how": "누가 해당하는지 앱이 판단할 수 없다. 그 조합원을 **명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coop_credit_general 의 caution 이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신용협동조합법-제25조#4",
  "law":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5조",
  "index": 4,
  "quote": "[전문개정 2015.1.20]",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농업협동조합법-제35조#0",
  "law":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0,
  "quote":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gist": "총회 의결사항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의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농업협동조합법-제35조#1",
  "law":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1,
  "quote":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gist": "의결사항 1~11호. 1~3호가 특별의결 대상, **5호 임원 선출·해임은 위탁 대상**",
  "status": "done",
  "how": "coop_agri_special 이 1~3호를 다룬다. 5호 임원 선출은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이라 안건으로 만들지 않았고 coop_agri_general 의 caution 이 그 이유를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농업협동조합법-제35조#2",
  "law":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2,
  "quote":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ist": "정관 변경·해산·분할·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효력 (정관례 준용 시 예외)",
  "status": "organizer",
  "how": "가결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coop_agri_special 의 caution 이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농업협동조합법-제35조#3",
  "law":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3,
  "quote": "[전문개정 2009.6.9]",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농업협동조합법-제38조#0",
  "law":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8조",
  "index": 0,
  "quote":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일반 의결 —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status": "done",
  "how": "coop_agri_general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농업협동조합법-제38조#1",
  "law":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8조",
  "index": 1,
  "quote":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gist": "정관 변경·해산·조직변경·제명은 출석 3분의 2",
  "status": "done",
  "how": "coop_agri_special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농업협동조합법-제38조#2",
  "law":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8조",
  "index": 2,
  "quote":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
  "gist": "합병 후 존속 조합의 정관 변경은 **과반수**로 완화",
  "status": "done",
  "how": "coop_agri_special 의 caution 이 이 예외를 알리고 일반 의결을 쓰라고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농업협동조합법-제38조#3",
  "law":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8조",
  "index": 3,
  "quote": "[전문개정 2009.6.9]",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수산업협동조합법-제37조#0",
  "law":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7조",
  "index": 0,
  "quote":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gist": "총회 의결사항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의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수산업협동조합법-제37조#1",
  "law":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7조",
  "index": 1,
  "quote":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gist": "의결사항 1~9호. 1~3호가 특별의결 대상, **4호 임원 선출·해임은 위탁 대상**",
  "status": "done",
  "how": "coop_fish_special 이 1~3호를 다룬다. 4호 임원 선출은 의무위탁이라 제외했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수산업협동조합법-제37조#2",
  "law":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7조",
  "index": 2,
  "quote":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ㆍ처분",
  "gist": "의결사항 10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이다",
  "plan": null
 },
 {
  "key": "수산업협동조합법-제37조#3",
  "law":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7조",
  "index": 3,
  "quote":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
  "gist": "11~12호 + 정관 변경·해산은 **해양수산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효력",
  "status": "organizer",
  "how": "가결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coop_fish_special 의 caution 이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수산업협동조합법-제37조#4",
  "law":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7조",
  "index": 4,
  "quote":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ist": "정관례 준용 시 인가 불필요",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인가 예외다",
  "plan": null
 },
 {
  "key": "수산업협동조합법-제37조#5",
  "law":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7조",
  "index": 5,
  "quote": "[전문개정 2010.4.12]",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수산업협동조합법-제40조#0",
  "law":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0조",
  "index": 0,
  "quote":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일반 의결 —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status": "done",
  "how": "coop_fish_general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수산업협동조합법-제40조#1",
  "law":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0조",
  "index": 1,
  "quote":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gist": "정관 변경·해산·제명·중앙회 가입은 출석 3분의 2",
  "status": "done",
  "how": "coop_fish_special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수산업협동조합법-제40조#2",
  "law":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0조",
  "index": 2,
  "quote": "[전문개정 2010.4.12]",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6조#0",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6조",
  "index": 0,
  "quote":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gist": "총회 소집은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안건에 7일 기한을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8조#0",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8조",
  "index": 0,
  "quote":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일반 의결 — 총조합원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status": "done",
  "how": "coop_sme_general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8조#1",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8조",
  "index": 1,
  "quote":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gist": "총회 의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회의 운영이다",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8조#2",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8조",
  "index": 2,
  "quote":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gist": "의장 직무대행",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회의 운영이다",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8조#3",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8조",
  "index": 3,
  "quote":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gist":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
  "status": "done",
  "how": "coop_sme_general 의 caution 과 noticeRuleOf 안내가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8조#4",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8조",
  "index": 4,
  "quote":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gist":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organizer",
  "how": "정관 확인 사항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8조#5",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8조",
  "index": 5,
  "quote":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gist": "의사록 작성 + 의장과 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status": "done",
  "how": "의사록 초안(manage/minutes)이 안건·요건별 판정·개표 결과를 담아 준다. 서명날인은 종이에서 이뤄진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8조#6",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8조",
  "index": 6,
  "quote":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gist": "이익 상반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status": "organizer",
  "how": "그 조합원을 명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coop_sme_general 의 caution 이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9조#0",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9조",
  "index": 0,
  "quote":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특별 의결 — 총조합원 과반 출석 + 출석 3분의 2",
  "status": "done",
  "how": "coop_sme_special 안건",
  "why": null,
  "plan": null
 },
 {
  "ke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9조#1",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9조",
  "index": 1,
  "quote":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gist": "특별 의결 대상",
  "status": "done",
  "how": "coop_sme_special 의 caution 이 대상을 나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0",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0,
  "quote":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gist": "주택조합 설립 인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설립 절차다. 투표 요건이 아니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1",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1,
  "quote":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gist": "변경·해산도 인가 대상",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인가 절차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2",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2,
  "quote":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gist": "설립 인가 요건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설립 절차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3",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3,
  "quote":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ist": "변경·해산 시 예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설립 절차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4",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4,
  "quote":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gist":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요건 + 리모델링주택조합 결의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토지 확보 요건은 투표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5",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5,
  "quote":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gist": "리모델링 결의의 의결권은 **집합건물법 제37조**를 따른다",
  "status": "done",
  "how": "remodel_all / remodel_dong 이 useWeighted 로 의결권을 함께 센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6",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6,
  "quote":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gist": "결의 증명 서류를 붙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status": "done",
  "how": "의사록 초안과 개표 검증값이 그 증명이 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7",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7,
  "quote":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gist": "전체 리모델링 — 전체 3분의 2 **및 각 동 과반수** / 동 리모델링 — 그 동 3분의 2",
  "status": "done",
  "how": "remodel_all / remodel_dong 안건. 각 동 과반수는 한 투표함으로 셀 수 없어 caution 이 **동별로 투표함을 따로 열라고**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8",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8,
  "quote":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gist":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대상",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설립 절차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9",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9,
  "quote":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gist": "직장주택조합 변경·해산 신고",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설립 절차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10",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10,
  "quote":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gist": "조합원 우선 공급",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공급 문제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11",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11,
  "quote":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gist": "설립방법·자격기준·운영은 대통령령",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임 조항이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12",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12,
  "quote":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gist": "조합원 탈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조합원 지위 문제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13",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13,
  "quote":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gist": "탈퇴 조합원의 비용 환급",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정산 문제다",
  "plan": null
 },
 {
  "key": "주택법-제11조#14",
  "law": "주택법",
  "article": "제11조",
  "index": 14,
  "quote": "<개정 2016.12.2>",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0",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0,
  "quote":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gist":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설립 **동의** 는 투표가 아니라 서면 동의서를 받는 절차다. 창립총회 자체는 투표함으로 열 수 있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1",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1,
  "quote":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gist": "공동주택은 동별 과반수 동의도 필요 (동별 5명 이하는 제외)",
  "status": "organizer",
  "how":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다. 동별 요건은 동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2",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2,
  "quote": "1. 정관 2. 공사비 등",
  "gist": "인가 신청 첨부 서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인가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3",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3,
  "quote":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gist": "주택단지 밖 지역이 포함된 경우의 동의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설립 단계의 서면 동의 절차다. 총회 표결이 아니라 앱이 다루지 않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4",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4,
  "quote":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gist": "소규모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설립 단계의 서면 동의 절차다. 창립총회 자체는 투표함으로 열 수 있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5",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5,
  "quote":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gist": "인가받은 사항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status": "done",
  "how": "small_redev_change 안건 (재적 기준)",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6",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6,
  "quote":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gist":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
  "status": "done",
  "how": "small_redev_change 의 caution 이 이 예외를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7",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7,
  "quote":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gist": "사업 유형 전환도 총회 의결 + 변경인가",
  "status": "done",
  "how": "small_redev_change 로 처리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8",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8,
  "quote":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gist": "사업 전환 요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전환 요건이지 투표 요건이 아니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9",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9,
  "quote":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gist": "총회 설치와 소집 절차는 **정관 소관**",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정관 소관임을 알리고 민법 준용(1주)을 기준으로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10",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10,
  "quote":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gist":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
  "status": "done",
  "how": "민법 제71조(1주 전 통지)·제72조(통지한 사항만 결의)·제74조(특별이해관계인)가 그대로 적용된다. small_redev_change 의 caution 이 준용 사실을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11",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11,
  "quote": "조합설립인가",
  "gist": "인가 시 고시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행정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12",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12,
  "quote": "지형도면 고시",
  "gist": "지형도면 고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행정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13",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13,
  "quote":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gist": "동의 절차·창립총회 방법은 대통령령",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임 조항이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14",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3조",
  "index": 14,
  "quote":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0",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0,
  "quote": "사업시행계획서",
  "gist":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인가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1",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1,
  "quote":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
  "gist": "경미한 변경은 신고",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인가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2",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2,
  "quote":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gist": "인가 처리 기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행정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3",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3,
  "quote": "미리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gist":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총회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한다",
  "status": "organizer",
  "how": "요구되는 정족수는 제26조제2항이 정한다. 그 조문은 아직 캐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안건을 만들 때 함께 받아 읽어야 한다 — 16-references 가 이를 잡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4",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4,
  "quote":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gist": "경미한 변경은 의결 불필요",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인가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5",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5,
  "quote": "취약주택정비사업",
  "gist": "취약주택정비사업은 동의 불필요",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동의 예외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6",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6,
  "quote": "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gist": "인가·변경·중지·폐지의 고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행정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7",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7,
  "quote":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ist": "고시 예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행정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8",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8,
  "quote":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gist": "관계 서류 14일 공람",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행정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9",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9,
  "quote":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ist": "공람 기간 중 의견 제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행정 절차다",
  "plan": null
 },
 {
  "key":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9조#10",
  "law":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article": "제29조",
  "index": 10,
  "quote": "<신설 2019.8.20>",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7조#0",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7조",
  "index": 0,
  "quote":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gist": "이사회 소집권자",
  "status": "organizer",
  "how":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앱은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7조#1",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7조",
  "index": 1,
  "quote":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gist": "소집 요구가 있으면 20일 내 소집 의무",
  "status": "organizer",
  "how": "소집 절차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7조#2",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7조",
  "index": 2,
  "quote":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gist":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혀 통지",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school_board 에 7일 기한을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7조#3",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7조",
  "index": 3,
  "quote":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
  "gist": "전원 출석·전원 요구 시 통지 기한 예외",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의 안내가 이 예외를 함께 알린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7조#4",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7조",
  "index": 4,
  "quote":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gist":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재적이사 과반수로 소집",
  "status": "organizer",
  "how": "소집권자 문제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앱은 통지 사실과 시각을 기록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7조#5",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7조",
  "index": 5,
  "quote":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gist": "기피 시 관할청 승인 필요",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소집 절차다",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7조#6",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7조",
  "index": 6,
  "quote":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gist": "소집 일자·장소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의무",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의 안내가 공지 의무를 함께 알린다. 공지는 학교가 자기 채널로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7조#7",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7조",
  "index": 7,
  "quote": "[전문개정 2020.12.22]",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8조#0",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8조",
  "index": 0,
  "quote":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출석은 **재적이사** 과반, 찬성은 **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
  "status": "done",
  "how": "school_board 안건. 분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caution 이 알리고, 선거인 총수에 정관상 정수를 넣도록 안내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8조#1",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8조",
  "index": 1,
  "quote":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gist": "동영상·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영상회의** 허용",
  "status": "organizer",
  "how": "투표함은 의결권 행사를 받는 도구이지 영상회의 도구가 아니다. 원격영상회의로 열려면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 — 회의는 그쪽으로, 표결은 투표함으로 나눠 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8조#2",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8조",
  "index": 2,
  "quote":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gist": "원격영상회의 참석자는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원격 참석자를 출석(attendee)으로 세는 근거가 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사립학교법-제18조#3",
  "law": "사립학교법",
  "article": "제18조",
  "index": 3,
  "quote": "[전문개정 2020.12.22]",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7조#0",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7조",
  "index": 0,
  "quote":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gist":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의 도입부다",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7조#1",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7조",
  "index": 1,
  "quote":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gist": "예산·결산·정관 변경·해산·임원 임면 등",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사항 목록이다. 정족수는 제9조가 정한다",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7조#2",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7조",
  "index": 2,
  "quote": "[전문개정 2008.3.14]",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8조#0",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8조",
  "index": 0,
  "quote":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gist": "이사회 소집권자",
  "status": "organizer",
  "how":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8조#1",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8조",
  "index": 1,
  "quote":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gist": "소집 요구가 있으면 20일 내 소집 의무",
  "status": "organizer",
  "how":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앱은 통지 사실과 시각을 기록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8조#2",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8조",
  "index": 2,
  "quote":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gist":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
  "status": "organizer",
  "how": "공익법인 이사회 안건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정족수 조문 제9조 미확인). 만들 때 이 기한을 noticeRuleOf 에 넣어야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8조#3",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8조",
  "index": 3,
  "quote":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ist": "전원 출석·전원 요구 시 예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소집 절차의 예외다",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8조#4",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8조",
  "index": 4,
  "quote":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gist":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재적이사 과반 찬동 + 감독청 승인",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소집 절차다",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8조#5",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8조",
  "index": 5,
  "quote":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gist": "소집권자 궐위 시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회의 주재자 문제다. 의결 요건과 별개다",
  "plan": null
 },
 {
  "key":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8조#6",
  "law":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article": "제8조",
  "index": 6,
  "quote": "[전문개정 2008.3.14]",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0",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0,
  "quote":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gist": "이사장의 대표권",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1",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1,
  "quote":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gist": "총회 의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회의 운영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2",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2,
  "quote":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gist": "이사장 궐위 시 직무대행",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3",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3,
  "quote":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gist": "장기 부재 시 임시대표이사",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기관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4",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4,
  "quote":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gist": "감사의 정기 감사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감사 직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5",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5,
  "quote":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gist": "감사 직무에 상법 준용",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감사 직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6",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6,
  "quote":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gist": "이사장과의 법률행위는 감사가 대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대표권 문제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7",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7,
  "quote":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gist": "감사의 의견 진술권",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회의 운영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8",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8,
  "quote":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gist": "임원 해임은 총회 의결",
  "status": "organizer",
  "how": "해임 정족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새마을금고 안건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 — 총회 의결정족수 조문을 먼저 받아 읽어야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19조#9",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19조",
  "index": 9,
  "quote":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gist": "직원 구성",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조직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20조#0",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20조",
  "index": 0,
  "quote":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gist": "임원 임기",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임기는 투표 요건이 아니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20조#1",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20조",
  "index": 1,
  "quote":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
  "gist": "보궐 임기",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임기 규정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20조#2",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20조",
  "index": 2,
  "quote":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gist": "연임 제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임기 규정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20조#3",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20조",
  "index": 3,
  "quote":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gist": "연임 계산",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임기 규정이다",
  "plan": null
 },
 {
  "key": "새마을금고법-제20조#4",
  "law": "새마을금고법",
  "article": "제20조",
  "index": 4,
  "quote": "<신설 2023.4.11>",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4조#0",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4조",
  "index": 0,
  "quote":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gist": "운영평가자문회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자문 기구다. 의결 기관이 아니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4조#1",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4조",
  "index": 1,
  "quote":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gist": "자문회의의 건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자문 기구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4조#2",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4조",
  "index": 2,
  "quote":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gist": "건의사항 보고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보고 절차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4조#3",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4조",
  "index": 3,
  "quote": "[전문개정 2013.4.5]",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0",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0,
  "quote":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gist": "임원 정수",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조직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1",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1,
  "quote":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gist": "이사 구성 요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이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2",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2,
  "quote":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gist": "상임 임원",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조직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3",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3,
  "quote":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gist": "상임 여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조직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4",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4,
  "quote":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gist": "대규모 조합의 비상임 조합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조직 구성이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5",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5,
  "quote":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gist": "조합장 선출 방법 도입부",
  "status": "done",
  "how": "이어지는 문장이 정하는 방법이 위탁선거 대상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6",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6,
  "quote":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gist": "조합장은 직접투표 또는 대의원회 선출 / 그 밖 임원은 총회 선출",
  "status": "organizer",
  "how": "조문만 보면 직접투표가 가능해 보이지만,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이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우리 앱으로 할 수 없다 — 3원칙 탈락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7",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7,
  "quote":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gist": "상임이사 추천·선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추천 절차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8",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8,
  "quote":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
  "gist":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선출 요건과 별개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9",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9,
  "quote":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gist": "사직 임원의 보궐 출마 제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이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10",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10,
  "quote":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gist": "여성 이사 선출 노력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구성 문제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11",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11,
  "quote":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gist": "여성조합원 30% 이상이면 여성 이사 1명 이상 의무",
  "status": "organizer",
  "how": "후보 구성 요건이라 앱이 판정할 수 없다. 위탁선거 대상이기도 하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12",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12,
  "quote":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gist": "임원 선출의 세부는 정관 소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임 조항이다",
  "plan": null
 },
 {
  "key": "산림조합법-제35조#13",
  "law": "산림조합법",
  "article": "제35조",
  "index": 13,
  "quote": "[전문개정 2013.4.5]",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도시개발법-제13조#0",
  "law": "도시개발법",
  "article": "제13조",
  "index": 0,
  "quote":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
  "gist": "조합 설립 인가 요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설립 절차다. 투표 요건이 아니다",
  "plan": null
 },
 {
  "key": "도시개발법-제13조#1",
  "law": "도시개발법",
  "article": "제13조",
  "index": 1,
  "quote":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
  "gist": "변경인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인가 절차다",
  "plan": null
 },
 {
  "key": "도시개발법-제13조#2",
  "law": "도시개발법",
  "article": "제13조",
  "index": 2,
  "quote":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gist": "경미한 변경은 신고",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인가 절차다",
  "plan": null
 },
 {
  "key": "도시개발법-제13조#3",
  "law": "도시개발법",
  "article": "제13조",
  "index": 3,
  "quote":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gist":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서면 동의서를 받는 절차다. 총회 표결이 아니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개발법-제13조#4",
  "law": "도시개발법",
  "article": "제13조",
  "index": 4,
  "quote":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gist": "동의자 수 산정은 대통령령",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임 조항이다",
  "plan": null
 },
 {
  "key": "도시개발법-제14조#0",
  "law": "도시개발법",
  "article": "제14조",
  "index": 0,
  "quote":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gist": "조합원 자격",
  "status": "organizer",
  "how": "명부를 이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도시개발법-제14조#1",
  "law": "도시개발법",
  "article": "제14조",
  "index": 1,
  "quote":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gist": "겸직 금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임원 자격이다",
  "plan": null
 },
 {
  "key": "도시개발법-제14조#2",
  "law": "도시개발법",
  "article": "제14조",
  "index": 2,
  "quo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gist": "임원 결격 도입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이다",
  "plan": null
 },
 {
  "key": "도시개발법-제14조#3",
  "law": "도시개발법",
  "article": "제14조",
  "index": 3,
  "quote":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gist": "결격사유",
  "status": "context",
  "how": null,
  "why": "후보 자격이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0",
  "law": "상법",
  "article": "제368조",
  "index": 0,
  "quote":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gist": "보통결의 정족수",
  "status": "done",
  "how": "agm_ordinary 요건. 다만 3원칙에서 걸려 생성이 차단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1",
  "law": "상법",
  "article": "제368조",
  "index": 1,
  "quote":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gist": "대리 행사",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2",
  "law": "상법",
  "article": "제368조",
  "index": 2,
  "quote":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gist": "위임장 제출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3",
  "law": "상법",
  "article": "제368조",
  "index": 3,
  "quote":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gist":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4",
  "law": "상법",
  "article": "제368조",
  "index": 4,
  "quote": "<개정 2014.5.20>",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의4#0",
  "law": "상법",
  "article": "제368조의4",
  "index": 0,
  "quote":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gist": "전자투표 도입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3원칙 3원칙 탈락)",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의4#1",
  "law": "상법",
  "article": "제368조의4",
  "index": 1,
  "quote":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gist":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가능 사실을 통지할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의4#2",
  "law": "상법",
  "article": "제368조의4",
  "index": 2,
  "quote":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gist": "주주 확인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시행령 제13조",
  "status": "done",
  "how": "이 위임이 전자서명 요구로 이어져 3원칙 탈락 근거가 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의4#3",
  "law": "상법",
  "article": "제368조의4",
  "index": 3,
  "quote":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gist": "의결권 행사 양식·참고자료 제공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의4#4",
  "law": "상법",
  "article": "제368조의4",
  "index": 4,
  "quote":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gist": "같은 주식에 대해 전자와 서면 중 하나만",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의4#5",
  "law": "상법",
  "article": "제368조의4",
  "index": 5,
  "quote":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gist": "전자적 기록 3개월 비치 · 5년 보존 의무",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의4#6",
  "law": "상법",
  "article": "제368조의4",
  "index": 6,
  "quote":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gist": "위임 규정",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위임 조항이다",
  "plan": null
 },
 {
  "key": "상법-제368조의4#7",
  "law": "상법",
  "article": "제368조의4",
  "index": 7,
  "quote": "[본조신설 2009.5.28]",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상법-제409조#0",
  "law": "상법",
  "article": "제409조",
  "index": 0,
  "quote":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gist": "감사 선임 기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제409조#1",
  "law": "상법",
  "article": "제409조",
  "index": 1,
  "quote": "100분의 3",
  "gist":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감사 선임)",
  "status": "done",
  "how": "agm_auditor 요건에 반영. 다만 3원칙에서 걸려 생성이 차단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상법-제409조#2",
  "law": "상법",
  "article": "제409조",
  "index": 2,
  "quote":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gist": "전자투표 도입 시 발행주식총수 요건 배제",
  "status": "done",
  "how": "agm_auditor_evote 요건에 반영. 생성은 차단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상법-제409조#3",
  "law": "상법",
  "article": "제409조",
  "index": 3,
  "quote":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gist": "소규모 회사는 감사 미선임 가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제409조#4",
  "law": "상법",
  "article": "제409조",
  "index": 4,
  "quote":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gist": "감사 미선임 회사의 소송 대표",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 절차와 무관하다",
  "plan": null
 },
 {
  "key": "상법-제409조#5",
  "law": "상법",
  "article": "제409조",
  "index": 5,
  "quote":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gist": "감사 미선임 시 준용",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의결 절차와 무관하다",
  "plan": null
 },
 {
  "key": "상법-제409조#6",
  "law": "상법",
  "article": "제409조",
  "index": 6,
  "quote": "<신설 2009.5.28, 2011.4.14>",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상법-제434조#0",
  "law": "상법",
  "article": "제434조",
  "index": 0,
  "quote":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gist": "특별결의 정족수",
  "status": "done",
  "how": "agm_special 요건. 생성은 차단된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상법-제434조#1",
  "law": "상법",
  "article": "제434조",
  "index": 1,
  "quote": "[전문개정 1995.12.29]",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
  "key": "상법시행령-제13조#0",
  "law": "상법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0,
  "quote":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gist":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으로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status": "done",
  "how": "이 문장이 주총 제외의 근거다. 본인확인만으로는 안 되고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한다. requiredAuth='unsupported' 로 생성을 막는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상법시행령-제13조#1",
  "law": "상법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1,
  "quote":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gist": "본인확인 방법 1호·2호",
  "status": "done",
  "how": "토스 CI 는 2호를 충족하지만, 앞 문장의 전자서명 요건을 못 채운다",
  "why": null,
  "plan": null
 },
 {
  "key": "상법시행령-제13조#2",
  "law": "상법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2,
  "quote":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gist": "통지 사항과 전자투표 관리기관 지정",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시행령-제13조#3",
  "law": "상법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3,
  "quote":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gist": "개표 전 결과 누설 금지",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도 after_close 로 같은 성질을 지킨다",
  "plan": null
 },
 {
  "key": "상법시행령-제13조#4",
  "law": "상법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4,
  "quote":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gist": "재통지 가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시행령-제13조#5",
  "law": "상법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5,
  "quote":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gist": "재통지 수단",
  "status": "context",
  "how": null,
  "why": "주총은 제공하지 않는다",
  "plan": null
 },
 {
  "key": "상법시행령-제13조#6",
  "law": "상법시행령",
  "article": "제13조",
  "index": 6,
  "quote": "<신설 2020.1.29>",
  "gist": "개정 이력",
  "status": "context",
  "how": null,
  "why": "개정 이력 표기다",
  "plan":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