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바뀌면 투표함은 언제 반영되나요?
배포할 때마다 법령 원문을 다시 받아 대조하므로 시행일이 바뀌는 순간 잡힙니다. 본문이 한 조각이라도 다르거나 새 문장이 생기면 사람이 검토해 전수 대장에 올리기 전까지 배포가 멈춥니다.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개정은 법령 갱신 이력에 "시행 예정"으로 미리 올라가고, 시행일에 자동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지금 상태
- 추적 법령 24개 · 마지막 대조 2026-10-29
- 시행 예정: 상법 시행령 2027-01-01 (추적 조문 변경 없음)
- 시행 예정: 주택법 2027-03-09 (추적 조문 제11조 변경)
실제로 잡힌 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 2024-12-03 개정(시행 2026-07-01)으로 직접 출석 조항이 제7항에서 제10항으로 밀린 것을 원문 대조가 잡아 항 번호와 새 조항(전자적 방법·본인확인)을 반영했습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 2026-10-27 공포·시행 개정을 같은 날 최신성 검사가 시행일 변경으로 잡았습니다.
투표함은 안건 55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AI 투표함·직접 투표함 1인당 200원, 맞춤 투표함 1인당 300원(부가세 별도) · 모임 투표는 토스 앱에서 100명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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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