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서 총회에 써도 되나요?
투표 화면은 만들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의 핵심인 본인확인은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통신사)의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그 인증 서비스는 사업자 심사와 계약을 거친 가맹점에만 열립니다. 관리단·조합·협회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인증 계약과 법령 검토를 갖춘 투표함 같은 업체를 쓰게 됩니다.
AI가 만들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AI·자체 제작 | 투표함 | |
|---|---|---|
| 투표 화면·집계 | 만들 수 있음 | 있음 |
| 본인확인기관 본인인증 (법 요건) | 불가 — 통신사 인증은 사업자 심사·가맹 계약 필요 | 통신사 휴대폰 본인인증(포트원·KCP) 계약 보유 |
| 1인 1표 보장 | 링크·비밀번호 방식은 양도 가능 | 연계정보(CI) 기반, 명부 대조 |
| 정족수 판정 근거 | 그때그때 AI 답변 — 판본·항 번호 오류 위험 | 원문 2출처 대조, 조문 전수 대장, 배포 차단 검사 |
| 기록·증빙 | 직접 설계해야 함 | 해시 체인, 명부 확정값, 결과보고서 |
|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 | 수집·파기 체계를 직접 갖춰야 함 | 원본 미저장, 90일·3개월 자동 파기 |
AI 를 잘 쓰는 방법 — AI 투표함
AI 에게 "우리 집회에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를 물을 때 투표함의 공개 자료를 읽게 하면 판본과 항 번호가 맞는 답을 받습니다. 한 걸음 더 가면 AI 투표함입니다. AI 비서가 투표함 MCP로 초안을 만들고, 관리인은 확인 링크에서 검토·체크한 뒤 본인인증·결제만 합니다. 사이트 안 대화 상자는 상담료 500원에 질문 10회(24시간, 1회라도 쓰면 환불 불가)이고, 내 AI에 MCP로 연결하면 상담료가 없습니다. 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책임 확인, 본인인증, 투표자 각자의 본인확인)은 그대로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AI가 합니다.
투표함은 안건 55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AI 투표함·직접 투표함 1인당 200원, 맞춤 투표함 1인당 300원(부가세 별도) · 모임 투표는 토스 앱에서 100명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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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