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의기관 결의 정족수
정당 대의기관 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당법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 전자서명 의결) · 시행 2026-07-29
요건을 하나씩
이 안건은 법이 정한 정족수가 없어 규약·정관이 정한 요건을 따릅니다.
근거 조문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이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당법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 전자서명 의결)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대리로 할 수 없고, 전자적으로 하려면 전자서명이어야 해요(제32조). 투표함은 본인확인만 하므로 진행할 수 없어요.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당법 제32조제2항이 전자서명을 요구해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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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