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ey": "redev_general", "label": "조합 총회 일반 의결", "question": "조합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basis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law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effective": "2026-07-01", "quote":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조합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kind": "direct", "label":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10, "basis": null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도정법 제44조의2 · 제45조제6항 (2025.12.4 시행)", "note":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안 돼요 — 제45조제6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해요. 투표함의 서면투표 집계를 함께 쓰세요. 다만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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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direct", "label":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10, "basis": null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도정법 제44조의2 · 제45조제6항 (2025.12.4 시행)", "note":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안 돼요 — 제45조제6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해요. 투표함의 서면투표 집계를 함께 쓰세요. 다만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해 온라인총회를 단독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할 수 있어요(제45조제8항). 온라인 총회를 연다면 본인확인·접속기록 보관·의견 청취 요건도 갖춰야 해요(제44조의2제2항). 총회 개최 요건 충족은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이에요." }, "notice": { "days": 7, "basis": "도정법 제44조제4항", "note":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서면·전자적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해요. 전자의결을 한다면 그 방법과 기간도 같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 "auth": "identity", "authReason": "도정법 제45조제6항이 본인 확인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bylaw_two_thirds" }, { "key": "redev_plan", "label":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question":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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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해요. 전자의결을 한다면 그 방법과 기간도 같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 "auth": "identity", "authReason": "도정법 제45조제6항이 본인 확인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plan" }, { "key": "redev_plan_cost_up", "label":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question":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basis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제10항", "law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effective": "2026-07-01", "quote":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재적 기준)", "scope": "person", "num": 2, "den": 3, "basis": "eligible" }, { "kind": "direct", "label": "조합원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5, "basis": null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도정법 제44조의2 · 제45조제6항 (2025.12.4 시행)", "note":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안 돼요 — 제45조제6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해요. 투표함의 서면투표 집계를 함께 쓰세요. 다만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해 온라인총회를 단독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할 수 있어요(제45조제8항). 온라인 총회를 연다면 본인확인·접속기록 보관·의견 청취 요건도 갖춰야 해요(제44조의2제2항). 총회 개최 요건 충족은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이에요." }, "notice": { "days": 7, "basis": "도정법 제44조제4항", "note":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서면·전자적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해요. 전자의결을 한다면 그 방법과 기간도 같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 "auth": "identity", "authReason": "도정법 제45조제6항이 본인 확인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plan_cost_up" }, { "key": "redev_contractor", "label": "시공자 선정", "question": "시공자 선정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과반수 직접 출석", "basis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단서", "law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effective": "2026-07-01", "quote":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조합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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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question":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basis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law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article": "제45조", "effective": "2026-07-01", "quote":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조합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kind": "direct", "label": "조합원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5, "basis": null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도정법 제44조의2 · 제45조제6항 (2025.12.4 시행)", "note":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안 돼요 — 제45조제6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해요. 투표함의 서면투표 집계를 함께 쓰세요. 다만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해 온라인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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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한다면 소집통지에 **인터넷 주소·투표 기간·기술적 사항**을 함께 밝혀야 하고 (시행령 제13조제2항), 투표는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마쳐야 해요(제13조제3항)." }, "auth": "identity", "authReason":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rebuild" }, { "key": "bldg_rebuild_condo", "label": "재건축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question": "재건축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basisLaw":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단서", "lawNam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rticle": "제47조", "effective": "2023-09-29", "quote":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 "scope": "person", "num": 2, "den": 3, "basis": "eligible" }, { "kind": "approval", "label":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scope": "weight", "num": 2, "den": 3,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tru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note":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정면으로 허용해요 — 토스 본인확인이 여기 해당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기간·기술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제13조제2항), 전자투표는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해야 해요(제13조제3항)." }, "notice": { "days": 7, "basis": "집합건물법 제34조제1항 ·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note":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해요. 규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공용부분 변경·재건축·복구 결의는 통지에 의안과 계획의 내용까지 적어야 합니다(제34조제5항). 전자투표를 한다면 소집통지에 **인터넷 주소·투표 기간·기술적 사항**을 함께 밝혀야 하고 (시행령 제13조제2항), 투표는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마쳐야 해요(제13조제3항)." }, "auth": "identity", "authReason":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rebuild_condo" }, { "key": "bldg_common_change", "label": "공용부분의 변경", "question": "공용부분의 변경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basisLaw":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lawNam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rticle": "제15조", "effective": "2023-09-29", "quote":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 "scope": "person", "num": 2, "den": 3, "basis": "eligible" }, { "kind": "approval", "label":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scope": "weight", "num": 2, "den": 3,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tru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note":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정면으로 허용해요 — 토스 본인확인이 여기 해당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기간·기술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제13조제2항), 전자투표는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해야 해요(제13조제3항)." }, "notice": { "days": 7, "basi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note": "총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 "auth": "identity", "authReason":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common_change" }, { "key": "bldg_common_change_major", "label":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question":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basisLaw":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lawNam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rticle": "제15조의2", "effective": "2023-09-29", "quote":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찬성", "scope": "person", "num": 4, "den": 5, "basis": "eligible" }, { "kind": "approval", "label":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scope": "weight", "num": 4, "den": 5,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tru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note":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정면으로 허용해요 — 토스 본인확인이 여기 해당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기간·기술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제13조제2항), 전자투표는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해야 해요(제13조제3항)." }, "notice": { "days": 7, "basis": "집합건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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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정면으로 허용해요 — 토스 본인확인이 여기 해당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기간·기술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제13조제2항), 전자투표는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해야 해요(제13조제3항)." }, "notice": { "days": 7, "basis": "집합건물법 제34조제1항 ·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note":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해요. 규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공용부분 변경·재건축·복구 결의는 통지에 의안과 계획의 내용까지 적어야 합니다(제34조제5항). 전자투표를 한다면 소집통지에 **인터넷 주소·투표 기간·기술적 사항**을 함께 밝혀야 하고 (시행령 제13조제2항), 투표는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마쳐야 해요(제13조제3항)." }, "auth": "identity", "authReason":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bylaw" }, { "key": "bldg_restore", "label": "일부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 "question": "일부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basisLaw":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lawNam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rticle": "제50조", "effective": "2023-09-29", "quote":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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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에는 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규약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general" }, { "key": "union_rule", "label": "규약 제정·변경 · 임원 해임", "question": "규약 제정·변경 · 임원 해임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basisLaw":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제4항 (직접·비밀·무기명)", "lawNam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6조", "effective": "2026-03-10", "quote":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scope": "person", "num": 2, "den": 3,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tru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note": "규약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고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면 유효해요. 규약이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처럼 오프라인만 정하고 있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note": "법에 기한이 없어요. **규약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해요." }, "auth": "identity", "authReason": "노조법 제16조제4항이 직접투표를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rule" }, { "key": "union_dissolution", "label":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question":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basisLaw":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 "lawNam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6조", "effective": "2026-03-10", "quote":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scope": "person", "num": 2, "den": 3,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note": "규약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고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면 유효해요. 규약이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처럼 오프라인만 정하고 있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note": "법에 기한이 없어요. **규약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해요." }, "auth": "code", "authReason":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 변경은 제16조제4항 대상이 아니에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dissolution" }, { "key": "union_strike", "label": "쟁의행위 찬반투표", "question":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찬성", "basisLaw":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 (직접·비밀·무기명)", "lawNam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41조", "effective": "2026-03-10", "quote":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 / 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조합원 과반수 찬성 (재적 기준)",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tru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note": "규약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고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면 유효해요. 규약이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처럼 오프라인만 정하고 있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note": "법에 기한이 없어요. **규약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해요." }, "auth": "identity", "authReason": "노조법 제41조제1항이 직접투표를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strike" }, { "key": "union_delegate", "label": "대의원 선출", "question": "대의원 선출 어떻게 하나요?", "summary": "", "basisLaw":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직접·비밀·무기명)", "lawNam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article": "제17조", "effective": "2026-03-10", "quote":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conditions":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true, "secret": tru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note": "규약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고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면 유효해요. 규약이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처럼 오프라인만 정하고 있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note": "법에 기한이 없어요. **규약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해요." }, "auth": "identity", "authReason": "노조법 제17조제2항이 직접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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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note": "법에 기한이 없어요. **규약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해요." }, "auth": "identity", "authReason": "노조법 제16조제4항이 직접투표를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officer" }, { "key": "agm_ordinary", "label": "주주총회 보통결의", "question": "주주총회 보통결의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1 이상 찬성", "basisLaw": "상법 제368조제1항", "lawName": "상법", "article": "제368조", "effective": "2026-09-10", "quote":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scope": "weight",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kind": "approval", "label":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scope": "weight", "num": 1, "den": 4,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tru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unsupported", "feasible": false, "statute": "상법 제368조의4 · 시행령 제13조", "note": "시행령 제13조가 본인확인에 더해 전자서명을 요구해요. 투표함으로는 진행할 수 없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자체 규약", "note": "법정 기한이 없어요. 회칙·세칙이 정한 기한을 지키세요." }, "auth": "unsupported", "authReason":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서명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ordinary" }, { "key": "agm_auditor", "label":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question":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1 이상 찬성", "basisLaw": "상법 제409조제1항·제2항 · 제368조제1항", "lawName": "상법", "article": "제409조", "effective": "2026-09-10", "quote":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scope": "weight",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kind": "approval", "label":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scope": "weight", "num": 1, "den": 4,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tru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unsupported", "feasible": false, "statute": "상법 제368조의4 · 시행령 제13조", "note": "시행령 제13조가 본인확인에 더해 전자서명을 요구해요. 투표함으로는 진행할 수 없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자체 규약", "note": "법정 기한이 없어요. 회칙·세칙이 정한 기한을 지키세요." }, "auth": "unsupported", "authReason":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서명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auditor" }, { "key": "agm_auditor_evote", "label":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요건 완화)", "question":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요건 완화)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basisLaw": "상법 제409조제3항", "lawName": "상법", "article": "제409조", "effective": "2026-09-10", "quote":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scope": "weight",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tru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unsupported", "feasible": false, "statute": "상법 제368조의4 · 시행령 제13조", "note": "시행령 제13조가 본인확인에 더해 전자서명을 요구해요. 투표함으로는 진행할 수 없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자체 규약", "note": "법정 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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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 "identity", "authReason":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가 본인확인을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regulation" }, { "key": "apt_council_resolution", "label":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찬성", "basisLaw":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lawName":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4조", "effective": "2026-07-01", "quote":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시행령 제22조", "note": "시행령 제22조가 본인확인 방법 세 가지를 정해요. 토스 본인확인은 1호에 해당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note": "법정 기한은 없지만 전자투표를 하려면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해요. 구체적 기한은 선거관리규정과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 "auth": "code", "authReason": "입주자등이 아니라 동별 대표자의 회의체 의결이라 시행령 제22조 대상이 아니에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council_resolution" }, { "key": "apt_rep_multi", "label":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2명 이상", "question":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2명 이상 어떻게 하나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basisLaw":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lawName":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1조", "effective": "2026-07-01", "quote":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true, "secret": tru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시행령 제22조", "note": "시행령 제22조가 본인확인 방법 세 가지를 정해요. 토스 본인확인은 1호에 해당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note": "법정 기한은 없지만 전자투표를 하려면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해요. 구체적 기한은 선거관리규정과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 "auth": "identity", "authReason":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이 직접선거를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rep_multi" }, { "key": "apt_rep_single", "label":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1명", "question":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1명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basisLaw":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lawName":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1조", "effective": "2026-07-01", "quote":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투표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tru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시행령 제22조", "note": "시행령 제22조가 본인확인 방법 세 가지를 정해요. 토스 본인확인은 1호에 해당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note": "법정 기한은 없지만 전자투표를 하려면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해요. 구체적 기한은 선거관리규정과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 "auth": "identity", "authReason":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이 직접선거를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rep_single" }, { "key": "apt_officer_multi", "label": "회장·감사 선출 — 후보 초과 (500세대 이상)", "question": "회장·감사 선출 — 후보 초과 (500세대 이상) 어떻게 하나요?", "summary": "재적 10분의 1 이상 출석", "basisLaw":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lawName":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2조", "effective": "2026-07-01", "quote":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scope": "person", "num": 1, "den": 10, "basis": null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true, "secret": tru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시행령 제22조", "note": "시행령 제22조가 본인확인 방법 세 가지를 정해요. 토스 본인확인은 1호에 해당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note": "법정 기한은 없지만 전자투표를 하려면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해요. 구체적 기한은 선거관리규정과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 "auth": "identity", "authReason":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가 직접선거를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officer_multi" }, { "key": "apt_officer_single", "label": "회장·감사 선출 — 후보 1명 또는 미달 (500세대 이상)", "question": "회장·감사 선출 — 후보 1명 또는 미달 (500세대 이상)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10분의 1 이상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basisLaw":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lawName":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2조", "effective": "2026-07-01", "quote":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scope": "person", "num": 1, "den": 10,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투표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tru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시행령 제22조", "note": "시행령 제22조가 본인확인 방법 세 가지를 정해요. 토스 본인확인은 1호에 해당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note": "법정 기한은 없지만 전자투표를 하려면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해요. 구체적 기한은 선거관리규정과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 "auth": "identity", "authReason":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가 직접선거를 요구해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officer_single" }, { "key": "apt_officer_small", "label": "회장·감사 선출 — 500세대 미만", "question": "회장·감사 선출 — 500세대 미만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찬성", "basisLaw":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lawName": "공동주택관리법", "article": "제12조", "effective": "2026-07-01", "quote":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statute", "feasible": true, "statute":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시행령 제22조", "note": "시행령 제22조가 본인확인 방법 세 가지를 정해요. 토스 본인확인은 1호에 해당해요." }, "notice": { "days": null, "basis":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note": "법정 기한은 없지만 전자투표를 하려면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해요. 구체적 기한은 선거관리규정과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 "auth": "code", "authReason": "입주자등이 아니라 동별 대표자의 회의체 의결이라 시행령 제22조 대상이 아니에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officer_small" }, { "key": "student_council", "label": "총학생회장단 선거", "question": "총학생회장단 선거 어떻게 하나요?", "summary": "", "basisLaw": "학칙 ·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요건은 세칙에 맞게 직접 설정하세요)", "lawName": "정관·규약이 정하는 안건", "article": null, "effective": null, "quote": "법정 요건 없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conditions":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tru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학칙 · 자체 규약", "note": "세칙이나 회칙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세요." }, "notice": { "days": null, "basis": "자체 규약", "note": "법정 기한이 없어요. 회칙·세칙이 정한 기한을 지키세요." }, "auth": "code", "authReason": "법정 본인확인 요건이 없어요. 선거시행세칙을 따르세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student_council" }, { "key": "assoc_general", "label": "총회 일반 의결", "question":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basisLaw": "민법 제75조", "lawName": "민법", "article": "제75조", "effective": "2026-03-17", "quote":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사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사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민법 제73조제3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ote": "정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어야 해요." }, "notice": { "days": 7, "basis": "민법 제71조", "note":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어요**(제72조) — 통지에 없던 안건을 올리면 그 결의는 다투어집니다." }, "auth": "code", "authReason": "민법 제75조에는 본인확인·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ssoc_general" }, { "key": "assoc_bylaw", "label": "정관 변경", "question": "정관 변경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basisLaw": "민법 제42조제1항", "lawName": "민법", "article": "제42조", "effective": "2026-03-17", "quote":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총사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재적 기준)", "scope": "person", "num": 2, "den": 3,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민법 제73조제3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ote": "정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어야 해요." }, "notice": { "days": 7, "basis": "민법 제71조", "note":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어요**(제72조) — 통지에 없던 안건을 올리면 그 결의는 다투어집니다." }, "auth": "code", "authReason": "민법 제42조에는 본인확인·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ssoc_bylaw" }, { "key": "assoc_dissolve", "label": "해산 결의", "question": "해산 결의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summary": "재적 4분의 3 이상 찬성", "basisLaw": "민법 제78조", "lawName": "민법", "article": "제78조", "effective": "2026-03-17", "quote":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conditions": [ { "kind": "approval", "label": "총사원 4분의 3 이상 찬성 (재적 기준)", "scope": "person", "num": 3, "den": 4, "basis": "eligibl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민법 제73조제3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ote": "정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어야 해요." }, "notice": { "days": 7, "basis": "민법 제71조", "note":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어요**(제72조) — 통지에 없던 안건을 올리면 그 결의는 다투어집니다." }, "auth": "code", "authReason": "민법 제78조에는 본인확인·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ssoc_dissolve" }, { "key": "coop_general", "label": "총회 일반 의결", "question":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basisLaw":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lawName": "협동조합기본법", "article": "제29조", "effective": "2026-06-24", "quote":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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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special" }, { "key": "coop_credit_general", "label": "신협 총회 일반 의결", "question": "신협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basisLaw": "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제1항", "lawName":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5조", "effective": "2026-10-22", "quote":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협동조합기본법 · 신협법 · 농협법 · 수협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총회 운영은 정관 소관", "note": "정관에 전자적 방법 근거를 두세요. **임원 선거는 다릅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해서 이 앱으로 할 수 없어요." }, "notice": { "days": 7, "basis": "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제1항", "note": "총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 "auth": "code", "authReason": "신용협동조합법에는 본인확인·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credit_general" }, { "key": "coop_credit_special", "label": "신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 등)", "question": "신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 등)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basisLaw": "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제2항", "lawName": "신용협동조합법", "article": "제25조", "effective": "2026-10-22", "quote":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scope": "person", "num": 2, "den": 3,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협동조합기본법 · 신협법 · 농협법 · 수협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총회 운영은 정관 소관", "note": "정관에 전자적 방법 근거를 두세요. **임원 선거는 다릅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해서 이 앱으로 할 수 없어요." }, "notice": { "days": 7, "basis": "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제2항", "note": "총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 "auth": "code", "authReason": "신용협동조합법에는 본인확인·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credit_special" }, { "key": "coop_agri_general", "label": "농협 총회 일반 의결", "question": "농협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basisLaw":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 "lawName":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8조", "effective": "2026-10-02", "quote":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조합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협동조합기본법 · 신협법 · 농협법 · 수협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총회 운영은 정관 소관", "note": "정관에 전자적 방법 근거를 두세요. **임원 선거는 다릅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해서 이 앱으로 할 수 없어요." }, "notice": { "days": 7, "basis":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 "note": "총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 "auth": "code", "authReason":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본인확인·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agri_general" }, { "key": "coop_agri_special", "label": "농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제명)", "question": "농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제명)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basisLaw":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 단서", "lawName": "농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38조", "effective": "2026-10-02", "quote":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조합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scope": "person", "num": 2, "den": 3,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isElection": false, "secret": false, "needsRoster": true, "electronic": { "kind": "bylaw", "feasible": true, "statute": "협동조합기본법 · 신협법 · 농협법 · 수협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총회 운영은 정관 소관", "note": "정관에 전자적 방법 근거를 두세요. **임원 선거는 다릅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해서 이 앱으로 할 수 없어요." }, "notice": { "days": 7, "basis":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 단서", "note": "총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 "auth": "code", "authReason":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본인확인·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agri_special" }, { "key": "coop_fish_general", "label": "수협 총회 일반 의결", "question": "수협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summary":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basisLaw":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0조", "lawName": "수산업협동조합법", "article": "제40조", "effective": "2026-10-27", "quote":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onditions": [ { "kind": "turnout", "label": "구성원 과반수 출석",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null }, { "kind": "approval", "label":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 "scope": "person", "num": 1, "den": 2, "basis": "attendee" } ], "useWeight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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