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중소기업협동조합법",
 "slug": "sme-coop",
 "lawId": "001482",
 "effectiveDate": "2026-06-03",
 "promulgatedDate": "2025-12-02",
 "promulgationNo": "21197",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46조",
   "title": "소집절차",
   "text": "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paragraphs":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6-03",
   "applied": [
    {
     "quote":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gist": "총회 소집은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안건에 7일 기한을 안내한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48조",
   "title": "총회의 의결 방법",
   "text":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n①총회의 의사(議事)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③총회에서는 제4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n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n⑤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총회의 의사(議事)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총회에서는 제4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items": []
    },
    {
     "no": "④",
     "text": "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⑤",
     "text": "⑤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6-03",
   "applied": [
    {
     "quote":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일반 의결 — 총조합원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status": "done",
     "how": "coop_sme_general 안건"
    },
    {
     "quote":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gist":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
     "status": "done",
     "how": "coop_sme_general 의 caution 과 noticeRuleOf 안내가 알린다"
    },
    {
     "quote":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gist":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organizer",
     "how": "정관 확인 사항이다"
    },
    {
     "quote":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gist": "의사록 작성 + 의장과 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status": "done",
     "how": "의사록 초안(manage/minutes)이 안건·요건별 판정·개표 결과를 담아 준다. 서명날인은 종이에서 이뤄진다"
    },
    {
     "quote":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gist": "이익 상반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status": "organizer",
     "how": "그 조합원을 명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coop_sme_general 의 caution 이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key": "coop_sme_general",
     "label":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 일반 의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sme_general"
    }
   ]
  },
  {
   "article": "제49조",
   "title": "특별 의결사항",
   "text": "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1. 정관의 변경\n2. 조합원의 제명\n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paragraphs": [
    {
     "no": "",
     "text": "",
     "items": [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6-03",
   "applied": [
    {
     "quote":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특별 의결 — 총조합원 과반 출석 + 출석 3분의 2",
     "status": "done",
     "how": "coop_sme_special 안건"
    },
    {
     "quote":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gist": "특별 의결 대상",
     "status": "done",
     "how": "coop_sme_special 의 caution 이 대상을 나열한다"
    }
   ],
   "resolutionTypes": [
    {
     "key": "coop_sme_special",
     "label": "중소기업협동조합 특별 의결 (정관 변경·제명·해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sme_special"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