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slug": "redevelopment-decree",
 "lawId": "009521",
 "effectiveDate": "2026-07-01",
 "promulgatedDate": "2026-06-23",
 "promulgationNo": "36424",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42조",
   "title": "총회의 의결",
   "text": "제42조(총회의 의결)\n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n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n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n4. 정비사업비의 변경\n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n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n2.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n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n③ 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2023.12.5, 2025.5.27〉\n1. 창립총회\n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n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n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n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items": [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
    },
    {
     "no": "②",
     "text": "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items": [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2.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
    {
     "no": "③",
     "text": "③ 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2023.12.5, 2025.5.27〉",
     "items": [
      "1. 창립총회",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
    }
   ],
   "amendments": [
    {
     "kind": "신설",
     "date": "2025-05-27"
    },
    {
     "kind": "개정",
     "date": "2021-11-11"
    },
    {
     "kind": "개정",
     "date": "2023-12-05"
    },
    {
     "kind": "개정",
     "date": "2025-05-27"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
     "gist": "기준 1호 — 소집통지에 전자의결 방법·기간·필요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status": "done",
     "how":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전자의결 안내 항목을 함께 남긴다. 통지 자체는 주최자가 자기 채널로 보내고, 그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다"
    },
    {
     "quote":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gist": "기준 2호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
     "status": "done",
     "how": "토스 본인확인(CI)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다 — 나목에 해당한다. 상법 시행령과 달리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시장의 갈림길이다"
    },
    {
     "quote": "1. 창립총회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gist": "직접출석 20% 대상 — 창립·시공자선정취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비",
     "status": "done",
     "how": "redev_founding · redev_plan · redev_plan_cost_up 이 1/5 direct 를 싣는다"
    }
   ],
   "resolutionTyp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