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정당법",
 "slug": "political-party",
 "lawId": "001722",
 "effectiveDate": "2026-07-29",
 "promulgatedDate": "2026-04-28",
 "promulgationNo": "21605",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29조",
   "title": "정당의 기구",
   "text": "제29조(정당의 기구)\n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n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n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ㆍ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ㆍ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7-29",
   "applied":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32조",
   "title": "서면결의의 금지",
   "text":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n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n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paragraphs": [
    {
     "no": "①",
     "text":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items": []
    },
    {
     "no": "②",
     "text":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0-06-09"
    }
   ],
   "effectiveDate": "2026-07-29",
   "applied": [
    {
     "quote":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gist": "대의기관 결의와 국회의원 제명 결의는 **서면·대리 금지**",
     "status": "done",
     "how": "party_delegate 의 caution 이 알린다"
    },
    {
     "quote":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gist": "대의기관 결의는 **전자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왜 당원투표가 없느냐\" 의 답이다. 전자적 의결의 길을 열면서 전자서명을 명시한다. 우리는 본인확인만 하므로 3원칙 탈락 — requiredAuth='unsupported' 로 생성을 막는다"
    }
   ],
   "resolutionTypes": [
    {
     "key": "party_delegate",
     "label": "정당 대의기관 결의",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party_delegat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