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신용협동조합법",
 "slug": "credit-union",
 "lawId": "001538",
 "effectiveDate": "2026-10-22",
 "promulgatedDate": "2026-04-21",
 "promulgationNo": "21573",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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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24조",
   "title": "총회의 결의사항 등",
   "text":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n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n1. 정관의 변경\n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n3. 임원의 선임과 해임\n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n5. 감사보고서의 승인\n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n7. 조합원의 제명\n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n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n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items": [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
    {
     "no": "②",
     "text":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1-04-20"
    }
   ],
   "effectiveDate": "2026-10-22",
   "applied": [
    {
     "quote":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gist": "결의사항 1~4호 (제1호 정관 변경이 특별의결 대상)",
     "status": "done",
     "how": "coop_credit_special 이 제1호를 다룬다"
    },
    {
     "quote":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gist": "결의사항 5~9호 (제6호 해산·합병·분할·휴업이 특별의결 대상)",
     "status": "done",
     "how": "coop_credit_special 이 제6호를 다룬다"
    },
    {
     "quote":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gist": "정관 변경은 **중앙회장 승인** 후 등기해야 효력 (표준정관 준용 시 예외)",
     "status": "organizer",
     "how": "가결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coop_credit_special 의 caution 이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25조",
   "title": "총회의 개의와 결의",
   "text":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n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n②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n③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10-22",
   "applied": [
    {
     "quote":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gist": "일반 의결 —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status": "done",
     "how": "coop_credit_general 안건"
    },
    {
     "quote":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gist": "재적 500인 초과 시 **251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가능",
     "status": "organizer",
     "how": "고정 인원 요건이라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 coop_credit_general 의 caution 이 직접 설정으로 바꾸라고 알린다"
    },
    {
     "quote":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gist": "정관 변경·해산 등은 출석 3분의 2",
     "status": "done",
     "how": "coop_credit_special 안건"
    },
    {
     "quote":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gist": "이해 상충 조합원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status": "organizer",
     "how": "누가 해당하는지 앱이 판단할 수 없다. 그 조합원을 **명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coop_credit_general 의 caution 이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key": "coop_credit_general",
     "label": "신협 총회 일반 의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credit_general"
    },
    {
     "key": "coop_credit_special",
     "label": "신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 등)",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credit_special"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