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새마을금고법",
 "slug": "community-credit",
 "lawId": "001645",
 "effectiveDate": "2026-10-13",
 "promulgatedDate": "2026-10-13",
 "promulgationNo": "22057",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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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s": [
  {
   "article": "제19조",
   "title": "임원과 직원",
   "text": "제19조(임원과 직원)\n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n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1.10.19〉\n④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2017.12.26〉\n⑥ 금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n⑦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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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②",
     "text":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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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③",
     "text": "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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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④",
     "text": "④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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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⑤",
     "text": "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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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⑥",
     "text": "⑥ 금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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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⑦",
     "text": "⑦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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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⑧",
     "text":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tems": []
    },
    {
     "no": "⑨",
     "text": "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1-03-08"
    },
    {
     "kind": "개정",
     "date":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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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d": "개정",
     "date": "2016-01-06"
    },
    {
     "kind": "개정",
     "date":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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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Date": "2026-10-13",
   "appl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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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gist": "임원 해임은 총회 의결",
     "status": "organizer",
     "how": "해임 정족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새마을금고 안건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 — 총회 의결정족수 조문을 먼저 받아 읽어야 한다"
    }
   ],
   "resolutionTyp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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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cle": "제20조",
   "title": "임원의 임기",
   "text": "제20조(임원의 임기)\n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n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n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n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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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②",
     "tex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items": [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
    },
    {
     "no": "③",
     "text":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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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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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d": "개정",
     "date":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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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d": "개정",
     "date":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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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신설",
     "date":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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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Date":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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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lutionTyp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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