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상법 시행령",
 "slug": "commercial-decree",
 "lawId": "003811",
 "effectiveDate": "2026-07-23",
 "promulgatedDate": "2026-07-21",
 "promulgationNo": "36511",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
  "effectiveDate": "2027-01-01",
  "promulgatedDate": "2026-07-21",
  "promulgationNo": "36511",
  "revisionKind": "일부개정",
  "changedArtic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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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2026-07-21 공포 개정에 2027-01-01 시행분이 남아 있습니다. 추적 조문(제13조 전자투표)의 본문 변경은 없습니다. 주주총회는 전자서명 요구로 투표함이 다루지 않습니다.",
 "articles": [
  {
   "article": "제13조",
   "title":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text":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n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12.8〉\n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n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n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n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n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n③ 삭제\n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n⑤ 회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⑥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12.8〉",
     "items": [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
    {
     "no": "②",
     "text":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tems": [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
    {
     "no": "③",
     "text": "③ 삭제",
     "items": []
    },
    {
     "no": "④",
     "text":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items": []
    },
    {
     "no": "⑤",
     "text": "⑤ 회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items": []
    },
    {
     "no": "⑥",
     "text": "⑥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0-01-29"
    },
    {
     "kind": "개정",
     "date": "2020-12-08"
    },
    {
     "kind": "신설",
     "date": "2020-01-29"
    }
   ],
   "effectiveDate": "2026-07-23",
   "applied": [
    {
     "quote":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gist":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으로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status": "done",
     "how": "이 문장이 주총 제외의 근거다. 본인확인만으로는 안 되고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한다. requiredAuth='unsupported' 로 생성을 막는다"
    },
    {
     "quote":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gist": "본인확인 방법 1호·2호",
     "status": "done",
     "how": "토스 CI 는 2호를 충족하지만, 앞 문장의 전자서명 요건을 못 채운다"
    }
   ],
   "resolutionTyp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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