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민법",
 "slug": "civil",
 "lawId": "001706",
 "effectiveDate": "2026-03-17",
 "promulgatedDate": "2026-03-17",
 "promulgationNo": "21454",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42조",
   "title":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text":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n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n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3-17",
   "applied": [
    {
     "quote":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gist": "정관 변경은 **총사원**(재적) 3분의 2",
     "status": "done",
     "how": "assoc_bylaw: approval basis='eligible' 2/3"
    },
    {
     "quote":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gist": "정관이 정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applyBylawOverrides 로 정관 가중을 받는다 (낮추는 것은 막는다)"
    },
    {
     "quote":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gist":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status": "organizer",
     "how": "가결되어도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앱이 대신할 수 없는 절차라 assoc_bylaw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key": "assoc_bylaw",
     "label": "정관 변경",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ssoc_bylaw"
    }
   ]
  },
  {
   "article": "제71조",
   "title": "총회의 소집",
   "text":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paragraphs":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3-17",
   "applied": [
    {
     "quote":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gist":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사단법인 안건에 1주 기한을 안내한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72조",
   "title": "총회의 결의사항",
   "text":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paragraphs":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3-17",
   "applied": [
    {
     "quote":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gist":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의 안내가 이 제한을 함께 알린다. 통지에 없던 안건을 올리면 정족수를 채워도 그 결의는 다투어진다"
    },
    {
     "quote":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gist":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organizer",
     "how": "정관 확인 사항이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73조",
   "title": "사원의 결의권",
   "text": "제73조(사원의 결의권)\n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n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n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items": []
    },
    {
     "no": "③",
     "text":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3-17",
   "applied": [
    {
     "quote":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gist": "1인 1표가 원칙",
     "status": "done",
     "how": "assoc_* 는 useWeighted=false"
    },
    {
     "quote":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gist": "서면·대리 행사",
     "status": "done",
     "how": "서면투표 집계. 대리는 법인이 위임장으로 처리한다"
    },
    {
     "quote":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gist":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자적 방법의 근거",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assoc 이 이 조항을 근거로 들고 정관 근거를 요구한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74조",
   "title":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text":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paragraphs":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3-17",
   "applied": [
    {
     "quote":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gist": "특별이해관계 있는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status": "organizer",
     "how": "누가 특별이해관계인지는 앱이 판단할 수 없다. 그 사원을 **명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assoc_general 의 caution 이 이를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75조",
   "title": "총회의 결의방법",
   "text":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n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n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3-17",
   "applied": [
    {
     "quote":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
     "gist": "총회 일반 결의방법",
     "status": "done",
     "how": "assoc_general"
    },
    {
     "quote":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gist": "서면·대리 행사자는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서면표를 출석에 합산한다"
    }
   ],
   "resolutionTypes": [
    {
     "key": "assoc_general",
     "label": "총회 일반 의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ssoc_general"
    }
   ]
  },
  {
   "article": "제78조",
   "title":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text":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paragraphs":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3-17",
   "applied": [
    {
     "quote":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gist": "해산은 **총사원**(재적) 4분의 3",
     "status": "done",
     "how": "assoc_dissolve: approval basis='eligible' 3/4"
    },
    {
     "quote":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gist":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applyBylawOverrides 로 정관 가중을 받는다"
    }
   ],
   "resolutionTypes": [
    {
     "key": "assoc_dissolve",
     "label": "해산 결의",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ssoc_dissolv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