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농업협동조합법",
 "slug": "agricultural-coop",
 "lawId": "001519",
 "effectiveDate": "2026-10-02",
 "promulgatedDate": "2026-03-24",
 "promulgationNo": "21490",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35조",
   "title": "총회의결사항 등",
   "text":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n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n1. 정관의 변경\n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n3. 조합원의 제명\n4. 합병\n5. 임원의 선출 및 해임\n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n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n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n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n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n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items": [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no": "②",
     "text":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1-03-31"
    },
    {
     "kind": "개정",
     "date": "2013-03-23"
    }
   ],
   "effectiveDate": "2026-10-02",
   "applied": [
    {
     "quote":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gist": "의결사항 1~11호. 1~3호가 특별의결 대상, **5호 임원 선출·해임은 위탁 대상**",
     "status": "done",
     "how": "coop_agri_special 이 1~3호를 다룬다. 5호 임원 선출은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이라 안건으로 만들지 않았고 coop_agri_general 의 caution 이 그 이유를 알린다"
    },
    {
     "quote":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ist": "정관 변경·해산·분할·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효력 (정관례 준용 시 예외)",
     "status": "organizer",
     "how": "가결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coop_agri_special 의 caution 이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38조",
   "title": "총회의 개의와 의결",
   "text":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n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3〉\n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3〉",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3〉",
     "items": []
    },
    {
     "no": "②",
     "text":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3〉",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4-01-23"
    },
    {
     "kind": "신설",
     "date": "2024-01-23"
    }
   ],
   "effectiveDate": "2026-10-02",
   "applied": [
    {
     "quote":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일반 의결 —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status": "done",
     "how": "coop_agri_general 안건"
    },
    {
     "quote":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gist": "정관 변경·해산·조직변경·제명은 출석 3분의 2",
     "status": "done",
     "how": "coop_agri_special 안건"
    },
    {
     "quote":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
     "gist": "합병 후 존속 조합의 정관 변경은 **과반수**로 완화",
     "status": "done",
     "how": "coop_agri_special 의 caution 이 이 예외를 알리고 일반 의결을 쓰라고 안내한다"
    }
   ],
   "resolutionTypes": [
    {
     "key": "coop_agri_general",
     "label": "농협 총회 일반 의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agri_general"
    },
    {
     "key": "coop_agri_special",
     "label": "농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제명)",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agri_special"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