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함 — 전체 내용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 · 갱신 2026-10-29 법령 원문 67개 조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조문이 바뀌면 배포가 멈춥니다. ## 자주 묻는 질문과 답 ### 총회를 전자투표로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건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은 법이나 시행령이 전자적 방법을 직접 허용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처럼 법이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서명을 요구해 본인확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법적 효력, 온라인 총회 유효한가, 전자투표 legal)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is-it-legal ### 전자투표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무엇을 의결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한국예탁결제원 K-VOTE, 공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e투표(세대당 500원)나 투표함(웹 1인당 200원)을,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 총회는 투표함 웹 버전(vote.easykmarket.com)을 쓸 수 있습니다. 동아리·반 같은 소규모 모임 투표는 토스 앱의 투표함에서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사이트, 온라인투표 어디서, 전자투표 서비스 추천)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where-to-vote ### 전자투표 비용은 얼마인가요? 집회(관리단집회·조합·협회 총회)는 웹에서 투표 인원 × 200원(AI 투표함·직접 투표함, 부가세 별도, 안건 수 무관)이고, 명부 정리부터 대신 하는 맞춤 투표함은 × 300원입니다. 500명이면 10만원(결제가 110,000원)입니다. 토스 앱의 모임 투표는 100명까지 무료, 101명부터 1인당 100원입니다. 아파트 e투표는 세대당 500원(부가세 별도)이고, 현장지원이 필요하면 15~60만원이 추가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가격, 온라인투표 요금, 아파트 전자투표 비용)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how-much ### 전자투표 서비스 요금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공개 요금표 기준으로 본인인증을 포함한 1인당 단가는 투표함 웹 200원(맞춤 대행 300원), 케이보팅 민간판 600원, 한국스마트선거 500원에 통신사 인증 200원 추가, 유보트폼 셀프 300원(본인인증은 법률패키지 2,500원)입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앱이 투표를 무료로 끼워 주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보조를 받습니다. 자기 돈으로 내는 오피스텔·상가 관리단과 협회·노조에는 투표함이 가장 쌉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업체 비교, 온라인투표 서비스 가격 비교, 전자투표 1인당 비용, 케이보팅 요금, 전자투표 업체 추천)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compare-services ### 오피스텔·상가 관리단집회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이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휴대폰 본인인증)을 그 방법으로 인정합니다(2023년 9월 26일 신설). 다만 집회일 1주일 전까지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기간·기술적 사항을 적어야 하고(제34조, 시행령 제13조제2항), 의결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부분 면적)을 함께 세어야 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전자투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전자투표, 관리인 선임 온라인 투표, 구분소유자 전자투표, 관리단집회 서면결의 전자)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bldg-meeting ### 집합건물 의결권은 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제12조의 지분 비율, 즉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로 정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결권 = 그 사람 전유부분 면적 합계 ÷ 건물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집회 의결은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 및 의결권의 과반"처럼 사람 수와 면적 비율을 따로 세어 둘 다 넘어야 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유면적 의결권 계산, 관리단집회 의결권 비율, 구분소유자 의결권 면적, 지분 의결권 계산법)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area-voting-rights ### 전자투표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되나요? 투표함 웹 카드결제는 어느 안건에도 첫 표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최자가 대시보드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고, 기간 제한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첫 표가 들어온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 취소하면 투표함은 결제 전 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결제하면 그대로 열립니다. 토스 미니앱은 표가 없을 때 결제일부터 7일 이내 환불입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투표함 환불, 전자투표 결제 취소, 투표함 결제 취소 방법, 전자투표 요금 환불 규정)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refund-cancel ### 전자투표로 직접 출석 정족수를 채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 의결에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중요 안건은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을 따로 요구합니다. 다만 온라인총회를 통상 총회와 병행 개최했거나(제44조의2),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한 경우(제45조제8항)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직접출석, 조합 총회 10분의 1 직접출석, 온라인총회 직접출석 인정)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direct-attendance ### 전자투표를 하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하나요?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은 법이나 시행령이 전자적 방법을 직접 허용하므로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처럼 법이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정관 개정, 규약에 전자투표 근거, 전자투표 하려면 정관)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need-bylaw-change ### 전자투표에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함은 토스 본인확인(CI)을 씁니다. CI는 본인확인기관이 한 사람에게 하나만 부여하는 값이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도 같은 투표에 두 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 하나도 없어서 남의 정보를 알아도 대신 투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본인인증, 온라인투표 대리투표 방지, 전자투표 중복투표)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identity-check ### 전자투표 선거인 명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주최자 PC 브라우저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해시로 바꾼 뒤 그 값만 올립니다.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명부를 확정하면 전체를 머클 루트 한 값으로 압축해 기록에 남기므로, 나중에 명부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선거인명부 전자투표, 조합원 명부 업로드, 전자투표 명부 개인정보)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roster ### 전자투표 결과를 의사록에 어떻게 남기나요? 투표함은 의사록 초안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안건·근거 조문·요건별 충족 여부·개표 결과·명부 확정값(머클 루트)·개표 검증값(해시 체인)이 들어가고, 관리 화면에서 그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의사록, 총회 의사록 작성, 전자투표 증빙)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minutes ### 전자투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지출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가 정한 적격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나란히 놓인 선택지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세금계산서, 조합 지출결의 전자투표, 전자투표 카드전표 증빙)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expense-receipt ### 온라인 총회는 어떻게 여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가 온라인총회를 정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4일 시행). 통상 총회와 병행 개최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확인·접속기록 보관·의견 청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온라인총회 개최 방법, 비대면 총회, 온라인 총회 요건)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online-meeting ###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정하고 있어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감사 선출, 관리주체 선정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안건마다 정족수가 다릅니다 — 후보자 수와 세대수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입주자대표회의 전자투표, 동대표 선출 온라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전자투표)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apartment-election ###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정하고 본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하므로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안 되고, 직접 출석 요건(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중요 안건은 100분의 20 이상)은 별도로 채워야 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정비사업조합 전자투표, 조합총회 온라인, 재건축 총회 전자의결)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redevelopment-meeting ### 전자투표와 서면결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면결의는 총회를 열지 않고 동의서로 의결하는 방식이고, 전자투표는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는 집회를 열지 않는 서면·전자적 방법의 합의를 따로 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에서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함께 열도록 요구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서면결의 전자투표 차이, 서면동의서 전자투표, 총회 없이 결의)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vs-written-resolution ### 투표함은 어떤 앱인가요? 투표함은 총회·선거용 전자투표 서비스입니다. 웹(vote.easykmarket.com)에서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토스 앱 안의 투표함(미니앱)에서는 토스 본인확인으로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합니다. 관리단집회·조합 총회처럼 명부·면적 의결권·결과보고서가 필요한 집회는 웹에서 열고(1인당 200원), 동아리·반·학생회 모임 투표는 토스 앱에서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케이코인(KCOIN)이 운영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투표함 앱, 토스 투표함, 토스 투표 앱, votebox 앱, 투표함 미니앱)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what-is-votebox ### 투표 링크를 받았는데 어떻게 투표하나요? 링크를 누르면 토스 앱에서 투표함이 열립니다. 본인확인을 한 번 거치면 선택지가 보이고, 고른 뒤 투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주최자가 입장 비밀번호를 걸었다면 그 번호를 먼저 넣습니다. 익명 투표에서는 투표가 끝난 뒤 확인 코드가 표시되는데, 이 코드로 내 표가 어떻게 접수됐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 앱이 없으면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투표함 참여 방법, 토스 투표 링크, 투표함 링크 열기, 온라인 투표 참여하는 법)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how-to-participate ### 토스 앱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나요? 웹 투표함은 토스 앱이 없어도 됩니다. 주최자가 웹(vote.easykmarket.com)에서 연 투표함은 링크를 받은 사람이 휴대폰 본인인증(통신사)만 거치면 어느 브라우저에서든 투표합니다. 토스 앱 안의 투표함(미니앱)으로 연 것은 토스 본인확인을 쓰므로 토스 앱에서 열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투표함 자체는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참여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은 없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투표함 토스 없이, 토스 안 깔고 투표, 투표함 PC에서 투표, 투표함 카카오로 참여)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need-toss-app ### 익명 투표가 되나요? 됩니다. 투표함을 만들 때 "익명 투표" 스위치를 켜면 누가 무엇을 골랐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누가 참여했는지만 남습니다. 임원 선거처럼 법이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안건은 스위치가 잠겨 익명으로 고정됩니다. 익명 투표에서는 투표자에게 확인 코드가 발급돼 자기 표가 어떻게 접수됐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익명 투표 앱, 무기명 투표 앱, 비밀투표 온라인, 투표함 익명)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anonymous-vote ### 투표한 뒤에 선택을 바꿀 수 있나요? 주최자가 "재투표 허용"을 켠 투표함에서는 마감 전까지 선택을 바꿀 수 있고, 마지막 표만 집계됩니다. 꺼져 있으면 한 번 투표하면 끝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투표 화면 제목 아래에 "마감 전 재투표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재투표 앱, 투표 수정, 투표 취소하고 다시, 투표함 재투표)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revote ### 투표 결과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주최자 설정에 따라 둘 중 하나입니다. "실시간 결과 공개"를 켜면 진행 중에도 참여자 누구나 현재 집계를 보고, 끄면 마감 뒤에만 보입니다. 마감하면 개표 검증값이 확정되고 그 뒤로는 아무도 결과를 고칠 수 없습니다. 법정 안건은 결과 화면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이 함께 나옵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투표 결과 실시간, 투표 중간 결과 공개, 투표함 결과 보기, 마감 후 결과 공개)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results-visibility ### 동아리·반·소모임 투표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고, 토스 앱에서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만들 때 조직에서 "동아리·모임"을 고르거나 "직접 설정"을 고르면 법정 요건 없이 자체 규칙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1표라도 많으면 당선)·익명·재투표·복수 선택·실시간 공개·입장 비밀번호를 스위치로 정합니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따로 안건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토스 앱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므로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동호회 투표 앱, 반장 선거 앱, 소모임 투표 앱, 학생회 선거 앱, 무료 투표 앱)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club-vote ### 카카오톡 투표와 뭐가 다른가요? 카카오톡 투표는 채팅방 안에서 빠르게 의견을 모으기에 좋습니다. 다만 본인확인·명부 대조·변조 방지 기록이 없어 결과를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투표함은 휴대폰 본인인증(웹)이나 토스 본인확인으로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하고, 명부에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며, 표가 해시 체인으로 남아 마감 뒤 고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의견 조사는 카톡 투표, 결과가 다투어질 수 있는 투표는 투표함입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카톡 투표 대신, 카카오톡 투표 중복, 네이버폼 구글폼 투표 차이, 투표 앱 비교)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vs-kakao-poll ### AI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서 총회에 써도 되나요? 투표 화면은 만들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의 핵심인 본인확인은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통신사)의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그 인증 서비스는 사업자 심사와 계약을 거친 가맹점에만 열립니다. 관리단·조합·협회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인증 계약과 법령 검토를 갖춘 투표함 같은 업체를 쓰게 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챗GPT로 투표 사이트 만들기, AI 투표 시스템 직접 개발, 관리단집회 전자투표 자체 제작, 전자투표 직접 만들면 유효한가)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ai-build-voting ### AI 에이전트가 투표함의 법령 검토 자료를 가져다 써도 되나요? 됩니다. 그러라고 열어 두었습니다. 투표함이 실제 개표 판정에 쓰는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안건 유형별 정족수와 전자투표 근거, 조문 전수 검토 결과, 법령 갱신 이력을 JSON·OpenAPI·MCP 서버로 제공합니다. 라이선스는 CC BY 4.0 이라 출처만 밝히면 인용·재배포할 수 있고, 법령 원문은 공공저작물입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법령 데이터 API, 정족수 계산 API, 법령 MCP 서버, 투표함 openapi, AI 인용 법령 자료)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ai-agent-data ### 법령이 바뀌면 투표함은 언제 반영되나요? 배포할 때마다 법령 원문을 다시 받아 대조하므로 시행일이 바뀌는 순간 잡힙니다. 본문이 한 조각이라도 다르거나 새 문장이 생기면 사람이 검토해 전수 대장에 올리기 전까지 배포가 멈춥니다.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개정은 법령 갱신 이력에 "시행 예정"으로 미리 올라가고, 시행일에 자동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법 개정 반영, 집합건물법 개정 투표함, 도정법 개정 전자투표 반영, 법령 시행일 투표함)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law-update-timing ### 투표함의 법령 검토 자료는 어떻게 검증되나요? 네 겹입니다. ① 법령 원문을 두 출처(법률 검색 서비스 캐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중 판본)에서 받아 조·항·호 단위로 대조하고, ② 조문의 모든 문장을 전수 대장에 올려 투표함의 대응을 기록하며, ③ 판정 엔진의 숫자가 조문과 1:1로 맞는지 검사하고, ④ 이 검사 4,700여 항목과 실부하 시험을 통과해야만 배포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배포가 멈춥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전자투표 업체 법령 검토 신뢰, 투표함 정확성, 법령 대조 검증, 전자투표 법적 근거 검증) 출처: https://vote.easykmarket.com/q/trust-legal-review ## 어디서 전자투표를 해야 하는가 (상황별) ### 주식회사 주주총회 한국예탁결제원 K-VOTE 를 쓰세요. 투표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전자서명을 요구합니다. 본인확인(CI)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어디서: K-VOTE (한국예탁결제원) · evote.ksd.or.kr · 비용: 발행회사 부담 ### 공직선거 · 조합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민간 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비용: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 선출 ·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e투표(LH·국토부)와 투표함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맑은아파트도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정하고 있어 세 곳 모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서: 아파트 e투표 · 맑은아파트(서울) · 투표함 · 비용: 아파트 e투표 세대당 500원(VAT 별도, 현장지원 15~60만원 별도) / 투표함 웹 1인당 200원(부가세 별도), 토스 앱 모임 투표 100명까지 무료 ###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총회 투표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e투표는 공동주택 전용이라 조합 총회에는 쓰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정하고, 본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하므로 서면투표를 병행해야 합니다. 어디서: 투표함 · 비용: 웹 1인당 200원(부가세 별도) · 명부 정리까지 대행하는 맞춤 투표함 300원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 재건축 결의 투표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 투표함 · 비용: 웹 1인당 200원(부가세 별도) · 면적 의결권·서면결의서·결과보고서 포함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노동조합 · 학교법인 총회 투표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규약이나 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근거: 이들 법은 전자투표를 명시하지 않고 총회 운영을 정관·규약에 맡깁니다. 근거 없이 전자적으로 의결하면 그 결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안건마다 규약 근거가 필요한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어디서: 투표함 · 비용: 웹 1인당 200원(부가세 별도) · 소규모 모임 투표는 토스 앱에서 100명까지 무료 ## 안건별 의결정족수 안건 이름 · 정족수 · 근거 조문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소집통지 기한 순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합 총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general - **정관이 3분의 2를 요구하는 안건**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조합 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bylaw_two_thirds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 재적 과반수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제10항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plan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제10항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plan_cost_up - **시공자 선정**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과반수 직접 출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단서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contractor -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founding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general - **재건축 결의**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rebuild - **재건축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단서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rebuild_condo - **공용부분의 변경**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common_change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common_change_major - **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재적 4분의 3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bylaw - **일부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restore - **서면·전자 결의 — 일반 (집회 없이)** — 재적 4분의 3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written_general - **서면·전자 결의 — 공용부분 변경(제15조제1항제2호)** — 재적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written_major - **서면·전자 결의 — 재건축·매도청구 등**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written_rebuild - **서면·전자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시행 2023-09-29)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written_condo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총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시행 2026-03-10)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general - **규약 제정·변경 · 임원 해임**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제4항 (직접·비밀·무기명) (시행 2026-03-10)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rule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 (시행 2026-03-10)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dissolution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재적 과반수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 (직접·비밀·무기명) (시행 2026-03-10)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strike - **대의원 선출** — 규약이 정하는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직접·비밀·무기명) (시행 2026-03-10)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delegate - **임원 선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직접·비밀·무기명) (시행 2026-03-10)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officer ### 상법 - **주주총회 보통결의** —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1 이상 찬성 · 상법 제368조제1항 (시행 2026-09-10) · 전자투표 불가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ordinary -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1 이상 찬성 · 상법 제409조제1항·제2항 · 제368조제1항 (시행 2026-09-10) · 전자투표 불가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auditor -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요건 완화)** —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상법 제409조제3항 (시행 2026-09-10) · 전자투표 불가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auditor_evote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1 이상 찬성 · 상법 제434조 (시행 2026-09-10) · 전자투표 불가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special ###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규약 개정** — 재적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 제3조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regulation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council_resolution -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2명 이상** — 재적 과반수 출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rep_multi -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1명**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rep_single - **회장·감사 선출 — 후보 초과 (500세대 이상)** — 재적 10분의 1 이상 출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officer_multi - **회장·감사 선출 — 후보 1명 또는 미달 (500세대 이상)** — 재적 10분의 1 이상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officer_single - **회장·감사 선출 — 500세대 미만** — 재적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법이 직접 허용)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officer_small ### 정관·규약이 정하는 안건 - **총학생회장단 선거** — 규약이 정하는 요건 · 학칙 ·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요건은 세칙에 맞게 직접 설정하세요)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student_council - **단순 과반 의결** — 출석 과반수 찬성 · 자체 규약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simple_majority - **4분의 3 특별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4분의 3 이상 찬성 · 자체 규약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supermajority_three_quarters ### 민법 - **총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민법 제75조 (시행 2026-03-17)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ssoc_general - **정관 변경**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민법 제42조제1항 (시행 2026-03-17)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ssoc_bylaw - **해산 결의** — 재적 4분의 3 이상 찬성 · 민법 제78조 (시행 2026-03-17)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ssoc_dissolve ### 협동조합기본법 - **총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시행 2026-06-24)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general - **정관 변경 · 합병 · 해산 · 조합원 제명**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제2항 (시행 2026-06-24)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special ### 신용협동조합법 - **신협 총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제1항 (시행 2026-10-22)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credit_general - **신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 등)**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제2항 (시행 2026-10-22)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credit_special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총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 (시행 2026-10-02)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agri_general - **농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제명)**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 단서 (시행 2026-10-02)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agri_special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협 총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시행 2026-10-27)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fish_general - **수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제명 등)**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0조 단서 (시행 2026-10-27)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fish_special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 (시행 2026-06-03)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sme_general - **중소기업협동조합 특별 의결 (정관 변경·제명·해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시행 2026-06-03)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coop_sme_special ### 주택법 - **리모델링 결의 — 주택단지 전체**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주택법 제11조제3항제1호 (시행 2026-09-08)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model_all - **리모델링 결의 — 동별**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주택법 제11조제3항제2호 (시행 2026-09-08)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model_dong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조합 인가사항 변경**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5항 (시행 2026-07-01)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small_redev_change ### 사립학교법 -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재적 과반수 찬성 · 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 (시행 2026-10-02) · 전자투표 가능(규약 근거 필요) · 소집통지 7일 전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school_board ### 정당법 - **정당 대의기관 결의** — 규약이 정하는 요건 · 정당법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 전자서명 의결) (시행 2026-07-29) · 전자투표 불가 ·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party_delegate ## 할 수 없는 것 - 주식회사 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서명을 요구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K-VOTE(evote.ksd.or.kr)를 이용하세요. - 공직선거·조합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 상법 제368조의4 · 시행령 제13조 -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상법 제368조의4 · 시행령 제13조 -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요건 완화): 상법 제368조의4 · 시행령 제13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368조의4 · 시행령 제13조 - 정당 대의기관 결의: 정당법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 전자서명 의결)